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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항모, 수십조원 사업…내년 예산에 알박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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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하한선 50만 이상으로 해야…지역화폐는 논의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경항모(경항공모함) 사업이 막판 변수로 돌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일 여야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이 경항모 사업 문제로 불발된 뒤 기자들과 만나 경항모 사업에 대해 "사업 자체만 수십조원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사업을 6개월 남은 현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넣어서 소위 알박기 식으로 담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항모 사업의 경우 내년에 편성되는 소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만 해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며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기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71억원 규모로 경항모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국회 국방위의 예비 심사에서 66억원이 감액돼 5억원(연구·조사 등 간접비 명목)만 남았다.

연합뉴스

박준영 배우자 도자기 불법반입 관련 자료요청하는 이만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 배우자의 도자기 불법 반입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2021.5.4 zjin@yna.co.kr



이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거의 90% 이상 삭감된 예산이 넘어왔는데, 이를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되살리겠다는 의도 자체가 국회법 자체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당정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에 대해 적어도 50만원 이상 100만원까지도 반영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당정이 내년에 총 30조원 어치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키로 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부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당과는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와 정부 측이 합의한 감액 규모는 총 5조6천억원"이라면서 "대략적인 세입 규모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점에 다가갔다"고 밝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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