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항모 도입' 실랑이 끝에 예산안 합의 결렬…내일 최종 담판

핵심요약

민주당 '경항모 도입' 요구에 국민의힘 '난색'…합의 불발
결국 법정처리시한 당일인 2일까지 여야 협상전 이어질듯
'604조→607조' 내년도 예산안에는 잠정 합의
당정 협의에서도 '손실보상금 50만', '지역화폐 예산 30조' 합의

해군, 경항모 전투단 위용 CG영상 공개. 해군 제공

해군, 경항모 전투단 위용 CG영상 공개. 해군 제공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합의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결국 법정처리시한 당일인 12월 2일까지도 치열한 협상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이 정부에서는 경항모(경항공모함) 도입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예산안 협상이 일단 결렬됐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도 여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경항모) 사업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다. 불과 (임기가) 2~3개월 남은 현 정부가 결정하는 건 맞지 않다"며 "차기정부 판단으로 넘기는 게 합리적"이라고 반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결국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다음날 2일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짓는다. 국회 본회의는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상태다.

실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날 여야는 정부가 편성한 604조 원에서 3조 원가량을 순증한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잠정 합의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를 고려해 세입예산은 4조 원이상 수준의 증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은 5조 원 이상 수준으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협상과는 별도로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예산협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하한액 인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약 7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당정은 내년에 모두 30조 원어치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년 지역화폐 예산으로 최소 올해 수준인 21조 원 이상의 발행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일 오전 9시에 구체적인 당정합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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