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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부작용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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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잠김 생기면 가격 안정세 흔들려

정부 정책 일관성·신뢰도 훼손 우려”


한겨레

사진은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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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도입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줬다는 점도 기재부는 강조했다.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 비추어,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지난 5월까지 약 11개월에 이르는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기재부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9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세종·대구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거래 현장에서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가 강화되는 가운데,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주택 가격 상승률 잠정치가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증가하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8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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