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위원회 개최···SLBM 등 북한동향·전작권 평가

[경향신문]

1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연병장에서 열린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원인철 합참의장(가운데)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의장행사에 참석해 경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이 확장억제 제공 등 한반도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일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 등을 논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양국군 최고 수뇌부가 각종 군사 현안을 논의하는 MCM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2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렸다.

밀리 미 합참의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방어체제 등 미국의 핵 전력을 확장해 지원하는 것이다.

양국 합참의장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았다. 북한이 지난 10월9일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것 등 북한군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두 의장이 ‘역내 안보상황’을 평가받았다고 한 점을 들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 남중국해 일대 동향 등도 언급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두 의장은 또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의 성공적 시행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진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양국 의장이 한·미동맹의 힘과 신뢰, 유연성을 보여주기 위해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대면으로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안보와 평화기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MCM은 한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간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연례회의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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