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류 환적’ 기승 조짐에 美 “도발 막자”는데...韓 ‘북한’ 언급도 안 해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유류 수출입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는 조짐이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제재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반면 한국 외교부는 "제재 이행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정도의 입장만 밝혀 온도 차를 보였다.

'마린트래픽'에 나타난 지난달 23일 중국 산둥성 스다오 항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지점에서 포착된 북한 유조선 '새별' 호 모습. 마린트래픽. 미국의소리(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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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北 불법 유류 환적 다시”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중국 산둥성 스다오 항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지점에서 북한 유조선 '새별' 호가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다만 위치 정보가 잠시 드러났을 뿐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금방 꺼져 출발지와 목적지 등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VOA는 또 미국의 민간 위성 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해 건네받은 유류가 하역되는 남포의 항구에서도 연일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지난달 최소 10척의 대형 유조선이 남포항을 드나든 흔적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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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드러난 ‘제재’ 한ㆍ미 온도 차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의 틈새를 노리는 데 대해 한ㆍ미의 반응은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잘리나 포터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전화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선박 간 환적 재개 조짐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재 위반 조짐을 '도발'로 규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 요청에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정부는 안보리 결의 이행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론적 입장 발표에 그친 데다 북한의 제재 위반 가능성 자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나 판단을 하지 않은 셈이다. 입장 자체에 '북한'이란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 중단'까지 언급한 것에 비하면 경고 수위가 확연히 낮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종전선언 실현을 위해 미국을 향한 대북 정책 '코드 맞추기'에 여념이 없지만, 자칫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공조에서 한ㆍ미 간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직접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줄 필요성까지 언급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 공조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기는 상황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이 당장은 대북 제재 관련 한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놓고 불편함을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제재 이행 의지 자체를 의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고 현재 웬만해선 동맹과 이견을 부각하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다만 비슷한 온도 차가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 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미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 장면. 파나마 선박과 북한 선박 간 화물을 옮겨싣는 모습이 담겼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트위터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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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육로 막히자 해로로?

한편 새별호는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로부터 지난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연루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미국 검찰은 지난 4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커리저스호가 2019년 새별호에 최소 150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최근 북ㆍ중이 육로 교역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관련 동향이 다시 잠잠해진 가운데,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해로를 통한 밀반입을 보다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반입 양을 총 50만 배럴로 제한하자 이후 북한은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경로로 유류 등 각종 물품을 밀반입하는 정황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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