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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딸 성폭행 계부, 화학적 거세비용만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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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모(29) 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월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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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 양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도 청구했다. 검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양씨의 화학적 거세에 드는 비용만 약 7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양모씨(29)와 친모 정모씨(26)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계부 양씨에게는 사형,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에게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

양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20개월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학대 살해하기 전,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사체은닉 혐의다.

검찰은 양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4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화학적 거세 15년 등의 명령도 청구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 치료로 성충동을 억제하는 치료법이다.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이다.

국내에서 화학적 거세를 당한 첫 사례는 탈주 성폭행범 김모씨에게 적용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에서 탈주했다가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화학적 거세의 경우 전문가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1인당 한 해 약 500만원이 들어가며 국가가 부담한다. 양씨가 15년의 화학적 거세 선고를 받게되면 총 7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양씨의 변호인은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 “정신감정 결과 A 씨에게 성도착증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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