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배당인데 이름 잘못지어···국민 동의 안하면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국토보유세 신설 구상에 대해 “일종의 토지이익배당인데 ‘세금’으로 이름을 잘못 지어서 반대가 많다”면서도 “공론화 과정 거쳐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했다. 국토보유세는 이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제시한 방안 중 하나다. 모든 토지 보유자가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세법엔 없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한국의)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 부담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보유 부담을 올려 전(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했다. 이어 “다수가 헤택을 보지만 ‘세(稅)’라고 하니 반대가 많다. 이름을 잘못 지었는데 토지 배당으로 바꿔 부를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분명히 말하면 국민에게 부담되는 정책은 합의 없이 할 수 없다”며 “국민 합의 없이 진행하면 정권을 내놔야 한다.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강행은 어렵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와 관련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여론이 부정적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가 제안한 국토보유세에 대해 부동산 정책으로서 ‘적절하다’고 답한 사람은 36.4%,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55.0%였다.

실용적·합리적 이미지로 중도층에게 다가가겠다는 행보이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요 공약을 번복하는 것이 자칫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최근 여의도 정치 문법과 다른 실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이 지지율 제고에 유효했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주요 공약들을 어떻게 손실해 나갈 지는 논의가 필요할 듯 하다”고 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 “집행 계획을 세밀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바꿀 길이 없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혼자 계획하는 게 아니다. 야당 의견을 듣고, 실무 부서와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를 걷지 않을 경우 당초 공약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일단 ‘청년 우선 지원’의 틀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2023년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말까지 ‘청년 200만원, 전 국민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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