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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 확대' 집값 안정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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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에까지 넓힌 사전청약…내년까지 8만 8천 호

'서울 접근성', '자족기능' 시장 수요 만족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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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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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사전청약이 민간분양에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사전청약 대상 물량의 '도심 접근 교통망' 완비 시점이 불확실한 데다 임대난 심화도 우려된다.

공공분양도 민간분양도 사전청약 러시…내년까지 8만 8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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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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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오산세교2(1391호), 평택고덕(633호), 부산장안(504호)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 아파트 2528호에 대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을 공고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더불어 연말에는 민간분양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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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다음달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으로는 평택고덕(700호), 인천검단(2700호) 2개 지구 3400호가 대기하고 있으며, 공공분양으로는 3차(4100호)가 접수를 시작하고, 4차(13만 6천 호) 물량 역시 공고를 기다리고 있다.

내년까지 민간분양 3만 8천 호, 공공분양까지 포함하면 8만 8천 호가 사전청약의 형태로 주택 수요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높은 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해 내 집 마련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다소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심리 안정을 위한 보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전청약 물량이 확대돼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간 집값,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청약 당첨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심 가까이' 시장 수요에 부응했나…전세난 속 대기 수요도 난제


하지만 대상 물량이 있는 곳의 '서울 등 도심 접근성' '직주근접'에는 물음표가 남는다.

가령 민간 사전청약 계획에서 서울 도심 물량은 내년 4분기 공급 계획에 잡힌 3080+대책(2‧4대책) 관련 4천 호 정도다.

공공분양에서는 올해 말 동작구 수방사 부지(200호, 신혼희망타운)가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당초 계획상 용산정비창(3천 호), 고덕강일(400호), 마곡(200호) 등이 서울 내 물량으로 잡혀 있었지만, 서울시가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고 원장은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고 면적 역시 중대형도 상당수 포함된 점이 긍정적이지만, 입지에 따라 온도 차가 클 것"이라며 "서울에 있거나, 서울과 실제 가깝거나,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곳이거나, 지구 내에서 직주근접(자족기능)이 제대로 이뤄지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를 얼마나 잘 갖추냐에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3기신도시를 비롯한 최근의 신규 택지들은 입지 면에서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위례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는 시점도 불확실하다"며 "이에 '자족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했지만, 광명시흥 등에서 볼 수 있듯 결국 다시 '서울 접근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세난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점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 특성상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때 임대시장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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