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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D-1…'이재명표 지역화폐'에 당정·여야 협상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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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상품권 올해와 비슷한 21조 규모 추진"…정부 '난색'

野 "이재명표 예산…지금 시점에 증액 이유 없어"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1.11.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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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두고 1일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까지는 협의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기재부만이 아니라 여야 협의도 병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증액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 역시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기재부는 이날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당정은 전날(11월30일)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관계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예산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당정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정부안인 6조원에서 21조원 규모로 15조원을 증액하자고 주장한 반면 재정 당국에서는 탐탁지 않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예년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인 15조원에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반영한 발행 규모가 21조원인 만큼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입장만 확인한 정도였고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 액수에 대한 입장 차가 주로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방법, 액수에 대한 것"이라며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방역 의료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데는 서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국회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현재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본회의는 2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에 한해 여야는 본회의에 올릴 예산 수정안을 추후 제출할 수 있다. 2일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날까지는 당정이 합의해 수정안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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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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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민주당은 당정협의와 별개로 야당과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당과 정부, (여당과) 야당이 종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대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이날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표 예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불과 사흘 앞둔 29일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이 후보의 공약이라는 것 외엔 지금 시점에 무리하게 해당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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