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미국, 인도태평양 전력강화로 중국 압박… 한미 동맹 역할 확대 불가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외미군 재배치 의미는

중국 견제 강화 전선 구축 포석

지역내 추가 군사력 배치 가능성

중동·유럽 등 지역은 소폭만 조정

전문가들 “주한미군, 北 억제 넘어

동북아 평화 증진에 중요한 역할”

中, 강력 반발… “포위 진의 드러나”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9일(현지시간) 공개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결과는 ‘중국 견제 강화’와 ‘전 세계 미군 배치의 소폭 조정’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당장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전략 방향이 중국 견제로 가고 있음이 확실해졌다며 한·미동맹도 의미 확대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GPR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안보·인권, 그리고 대만 문제 등에서 전방위로 충돌하는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견제다. 미국 안보정책의 무게중심이 과거의 중동과 유럽에서 중국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음이 재확인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GPR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괌과 호주의 인프라를 증강하고 태평양 도서지역에 군사시설을 우선적으로 짓는 내용이 포함됐다. 호주는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자 최근 출범한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일원이다. 오커스의 핵심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주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전수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호주의 군항 시설 등을 미군이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필수다.

미 국방부는 다른 지역의 군대와 장비를 감축해서라도 인도태평양의 전투 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에 순환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 부대로 전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향후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 군사력이 추가 배치될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포위하려는 진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30일 “미군 측의 검토 결과 보고는 인도태평양 군사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중국의 국방력 강화는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려는 것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미국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도태평양 이외 지역만 놓고 보면 미군 배치가 아주 소폭으로만 조정됐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 견제 필요성이 크지만 유럽이나 중동 등 다른 지역도 대규모 감축을 추진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등을 위협하는 이란, 그리고 동유럽에서 무력을 과시하는 러시아 등의 존재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주한 미군기지 내 활주로에 미군 AH-64 공격헬기들이 임무를 마친 채 대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GPR 결과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견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라며 “한·미동맹의 의미도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군사전략 방향은 중국 견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과거 한반도에서 하나의 독립정부를 놓고 고민했다면, 이제는 인도태평양의 전체적 측면에서 통제하며 한반도를 ‘원 오브 뎀(One of Them·그들 중 하나)’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북한 억제와 한·미동맹 차원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일본, 호주, 괌 등의 미군과 함께 인도태평양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이에 대해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목적은 한반도 무력분쟁 방지”라며 “이외에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워싱턴·베이징=박영준·이귀전 특파원, 김범수·박수찬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