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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성윤 수사팀 검사 “우린 공소장 유출과 무관... 대검, 감찰결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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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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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과 관련,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공개하며 수사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나섰다.

30일 부산지검 김경목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많은 선후배 동료분들이 공수처의 본건 수사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주셨다”며 “공수처 논리대로라면 기소 이후에 공소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해당 사건 수사팀을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기소 내용이 1회 공판 기일 전 유출됐고 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검찰 내부 메신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기소돼 법원에 제출됐고 검찰 구성원 누구나 검색할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해 ‘공무상비밀’로 구성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김 검사는 ‘압수대상의 허위성’에 대해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구했다. 공수처 압수영장에는 김 검사와 임세진 부장검사의 기소 당시(5월) 원 소속청과 함께 ‘수사라인, 파견’이라고 적혀 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파견 연장이 불허돼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상태여서, 수사팀이 아니었던 자신들을 상대로 한 공수처 영장 내용이 ‘허위공문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청구시 제출한 수사보고서에서는 두 사람의 원 소속청 복귀 사실을 적었다”고 반박했었다.

◇ “수사팀은 유출 무관, 감찰결과 공개하라”대검 감찰부에 요구

김 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수사팀이 본건과 무관한 사실이 즉시 드러날 것”이라고도 했다. 작년 5월 이성윤 고검장 기소 직후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검 감찰부는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지만 유출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은 무관하고 오히려 친정부 검사들이 유출에 연루돼 있어 감찰 결과를 내놓지도 못하는 것”이란 말도 나왔다. 대검 감찰부는 친정부 성향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 온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다.

김 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공수처에서 감찰 결과부터 확보하려는 시도라도 했다면 영장은 발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검사 글에는 “대검 감찰 결과에서 수사팀의 무고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 검사와 달리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음에도 영장 발부 대상에서 빠졌던 한 검사는 “이틀간의 압수수색이 성과가 없었는데도 공수처는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대검 감찰부가 수사팀에서 당시 전산망에 접속하지 않은 사실을 아는 만큼, 이를 밝혀 업무에 전념하게 해 달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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