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에 확성기 준 민주당, 차별금지법 생산적 논의 해야”

활동가들, 민주당 차별금지법 토론회 비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회원들과 조혜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앞줄 왼쪽), 홍성수 숙대 법학과 교수(앞줄 오른쪽) 등이 30일 국회 앞에서 지난 25일 민주당이 주최한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줬다며 이를 비판하는 행위극과 함께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토론회는 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를 정치가 외면하고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결과를 직접 보여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싸워온 14년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논의돼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사람에게 치욕적인 날이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가들은 3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연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 때문이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며 개최한 토론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해온 인사들이 반대 패널로 나오며 논란이 됐다.

이 대표를 비롯해 당시 토론회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은 토론이라는 명목으로 혐오 발언과 잘못된 정보가 쏟아진 것에 대해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패널로 참석했던 자캐오 성공회 신부는 “(차별금지법)반대쪽에서는 평등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서를 금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평등법은 동성애 옹호법이라는 프레임으로만 토론에 임했다”며 “민주당은 이런 신념과 주장이 기계적 형평성에 따라 아무렇지 않게 유포되도 괜찮은 입장인가”라고 말했다. 해당 토론회를 방청했다는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부장은 “일부 토론자는 동성애자가 HIV에 걸려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예측 가능한 불행이라고 말했다”며 “이들은 LGBT(성소수자) 인구에 정신질환자가 많아서 동성애자는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것이라며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낙인과 차별 경험 때문이다. 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고, 심지어 (반대) 토론자가 인용한 논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었다”며 “2021년에도 성소수자를 낙인찍는 잘못된 주장에 확성기를 쥐여주는 현실이 한국 민주주의의 수치다. 그 책임을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는 게 아닌 만큼 국회가 더 진전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민주당의 이번 토론회에 대해 비판하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반박될 수 있는 논의는 접어두고 법안 마련을 위해 생산적 논의를 해나가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동성애를 반대하는 옥외광고가 문제 된 적이 있다”며 “상업광고가 아닌 옥외광고도 차별금지법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국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민주당에 토론회와 관련해 사과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는 국민 10만 명이 동참한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2024년으로 연기했다.

앞서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반대쪽 참석자들은 “성소수자 할당제가 논의돼 성소수자라고 거짓말을 해 혜택을 받으려는 오용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남성동성애로 에이즈가 전파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음란행위를 조장하는 병든 성교육이 시행된다”와 같은 혐오에 기반을 둔 주장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자로 나서지 않았고, 차별금지법 제정활동을 해온 시민사회 관계자 5명이 찬성 패널로, 종교계 인사 등 5명이 반대 패널로 나섰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회원 등이 30일 국회 앞에서 지난 25일 민주당이 주최한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줬다며 이를 비판하는 행위극과 함께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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