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퓰리즘이냐 참정권 확대냐'...선거·피선권 연령 인하 경쟁 봇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개헌 사항, 국회의원-지방단체장 피선거권 인하는 여야 법안 논의 속도전 이르면 내년 선거 적용 받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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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해링턴스퀘어에서 열린 제58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2021.11.19.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내년 20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인하 논의와 관련 여야의 각종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MZ세대가 이번 대선의 최대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자 정치권이 청년 유권자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앞다퉈 경쟁을 벌이면서 이슈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청년들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일부 연령 인하 방안에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속에 유권자 설득이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월 3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 연령 개정 논의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 선거권 연령 추가 인하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크게 세가지 이슈로 요약된다.

피선거권 인하 논의는 여야 논의가 이미 급물살을 타고 있어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6일 제안한 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제출된 법안을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발의로 제출된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인하 방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20세나 18세로 낮추는 방안이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 11월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현재 미국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35세, 프랑스는 18세로 우리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현행 40세인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피선거권 인하 문제는 이재명 후보도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피선거권은 개헌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장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기존의 정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도 추진이 쉽지 않았던데다 단순히 피선거권 연령 인하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도 없는 점에서다.

이밖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선거 연령 추가 인하 방안을 제안해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7세로 낮추는 내용을 비롯해 피선거권 도 인하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 29일 광주 조선대를 방문해 학생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정식 공약으로 몇 세까지 할 지는 논의해야겠지만 만 17세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면 웬만해서 투표도 허용하고, 정치활동은 그보다 더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연령 인하 방안은 정치권뿐 아니라 지역 교육감 선거에도 화두가 되고 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부 교육감 후보들이 투표권을 만 16세까지 낮추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