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오른 상황서 세금 때문에 집 내놓을수 없다는 여론 커"
'김포공항 주택부지 공급 방안' 질문에 "공항 등 다 놓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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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대선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당이 기존 태도를 바꿔 1세대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면서도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는 두텁게 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이런 기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28일 조세소위를 열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철로 지하화 외 공항을 이전해 확보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김포공항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우선순위인가'라는 질문에 "전철, (김포)공항, 공원 (부지) 등을 다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경우의 수들을 다 나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대위 정책본부 내에서는 경인선 지하화와 함께 김포공항, 수원비행장, 성남비행장, 옛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용산, 태릉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 중 하나는 경인선을 지하화한 후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형태만으로는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는 어려워 공항 부지 활용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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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원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에 50조원을 부을 수는 없다. 이미 삭감된 규모가 2조4천억원이고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도 5조원대 이상 하기는 힘들다"며 "실현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최종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조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빚을 안 내려 한다. 추가 세입과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만들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안 대비 증액하되 전체 예산안 자체는 대규모로 늘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넘어 정부 원안이 상정되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끝내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에서 개발이익환수 3법이 상정되지 못하고 파행을 빚은 것을 두고는 "위원장이 법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은 참 기괴하다"며 "혹시 안건조정위나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상황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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