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기소… 은 시장 “정치적 기소”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 통해 결백 밝히겠다” 반박

세계일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자료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기소됐다. 검찰은 “공적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은 시장에게 인사·뇌물 비위 혐의까지 적용했다. 은 시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라며 “재판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3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은 시장과 측근 참모, 시 공무원, 경찰이 얽힌 총체적 비리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50·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4·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61·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

지난 2020년 12월 29일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 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경찰로부터 A씨를 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를 비롯해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혐의를 차례로 밝혀내 모두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했다.

이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받아온 은 시장을 이날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기소 대상에는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500만원을 받은 은 시장의 수행비서 C(40·7급)씨도 포함됐다. 은 시장과 C씨는 앞서 기소된 8명의 사건에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은 시장은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지만 행정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은 2018년 10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무엇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해 재판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며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