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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난성, 외신기자 안면인식해 위험한 인물이면 ‘빨간불’ 켜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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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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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난성 당국이 안면인식 기술 등이 동원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교통신호등 색깔대로 언론인과 외국 유학생에 기울여야 할 관심(?) 수위를 표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중국어판과 영국 BBC 방송은 허난성 당국이 언론인과 유학생, 이민자 여성을 ‘수상한 인원’으로 분류해 처리하는 감시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가동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3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당국은 지난 7월 29일 조달 웹사이트에 이런 시스템 공개 입찰 소식을 게재했다. 해당 시스템은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DB)에 연결된 3000개 안면인식 카메라의 데이터를 사용해 허난성으로 오는 사람들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다. 아울러 이들의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차량, 체류 호텔, 여행 티켓, 재산 소유 현황, (기존 DB의) 사진들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뒤 9월 17일 랴오닝성의 선양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IT) 기업인 둥롼(뉴소프트·NeuSoft)이 수주에 성공해 500만 위안(약 9억 3000만원)에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적어도 2000명의 허난성 공무원과 경찰이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계약 조건에 2개월 이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고 돼 있어 지난달 17일 이 시스템이 완료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립 연구단체인 영상감시연구소(IPVM)는 입찰 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뒤 “언론인을 감시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이 시스템의 특이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즉 공안 당국은 언론인의 특이한 동향을 미리 감지해 그들을 신속히 찾아 취재 업무를 방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시스템 개념도에 따르면 언론인을 관심 수준에 따라 적색(높은 관심 수준), 황색(일반 관심 수준), 녹색(낮은 관심 수준)으로 분류하는데 적색으로 표시된 언론인은 허난성으로 향하는 교통편을 예약하자마자 경고가 발령된다. 허난성에 있는 언론인이 다른 지역의 호텔을 예약하거나 티켓을 구매하고 다른 지역 경계로 넘어가면 경고가 표시되기도 한다.

유학생도 ‘빼어난 외국 학생’ 외에 위험 인물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일반적인 사람’ ‘주요 인물’ ‘요주의 인물’이다. 학교 스스로도 유학생들의 위험 정도를 파악해 당국에 알리도록 강요받고 있다.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가 열리는 민감한 시기인데도 “전시에 준하는 경보체계”가 작동해 주요 관심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감청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에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머무르는 이민 여성, 인접국에서 인신매매돼 중국에서 지내는 여성 등을 감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허난성 당국과 중국 공안부, 외교부 모두 외신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둥롼(뉴소프트)는 BBC의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관련 입찰 문서는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이 지난 여름 허난성의 기록적인 폭우 사태와 연관된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는다. 폭우 피해 현장을 취재하던 BBC 등 외신기자들이 영상 삭제를 강요 당하거나 장비를 뺏길 뻔하는 괴롭힘을 당했다. 당시 주중 외신기자협회(FCCC)가 성명을 통해 보도 방해 행보를 비판하자 중국 외교부는 “일부 외신기자들이 가짜뉴스를 계속 보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을 받지 못한다”면서 허난성 당국을 두둔했다.

임병선 평화사무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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