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마스크,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 앵커 ▶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세금 폭탄'이다, '조세 정의'다, 평가도 다양한데, 오늘 +NOW에서 종부세 논란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됐죠?
올해 얼마나 더 나온 건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일단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늘었죠.
국세청에 따르면 총 대상자가 102만 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대비 38.0% 증가한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주택분 94 만7,000명 토지분 8만 명입니다.
세액도 늘었는데요, 주택에 5조 6,789억 원, 토지에 2조 8,892억 원해서 모두 8조 5,681억 원인데요, 지난해 4조 2,687억 원에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 앵커 ▶
세금이 오른 건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인가요, 대상 범위가 넓어진 건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그동안엔 종부세가 일부 강남·서초·송파, 주택에만 부과되는 이른바 '부유세' 또는 '강남3구세'로도 불렸는데, 실제로 올해는 서울에서 '강남3구' 비중은 지난해 52%에서 올해는 47%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강남 집값이 내린 게 아니라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되는 모수가 더 커졌다고 보면 될 겁니다.
서울 전체로는 48만 명이 종부 대상인데, 이게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거니까, 서울에 집 있는 사람 4명 중 1명은 종부세 대상이라는 계산도 가능한 겁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 기준은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명목상으론 완화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 앵커 ▶
부동산 값이 대략 얼마나 올랐나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월보다 29%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앵커 ▶
서울이나 수도권 외에 지방 상황은 어떤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눈에 띄는 곳이 세종시와 전남, 광주, 전북인데 이 지역의 납세자 증가율이 서울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보충 자료를 내놨는데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1인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1~7%밖에 안 됩니다.
지방에서 종부세 내는 분들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주택분만 놓고 보면요, 세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1조 8,000억 원에서 올해 5조 7,000억 원이 고지됐습니다.
◀ 앵커 ▶
종부세액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공시가격 현실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엔 시가의 60% 수준에서 지금 70% 선으로 올랐는데, 2030년에는 다시 90%까지 올라갑니다.
또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엔 1주택자보다 세율이 2배 높게 적용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국 평균 주택 공시가격이 5.4%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부세액도 6조 6,000억 원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실제로 종부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해서 좀 설명해 볼까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먼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이인데요.
서울에 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과 공시가격 7억 원짜리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를 보면요.
14억 원짜리 1주택자는 기본공제 같은 걸 반영하면 대략 171만 원 정도의 종부세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7억 원짜리 주택 2채를 가지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율도 두 배의 중과를 받기 때문에, 1,192만 원의 종부세가 나올 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재산은 같은데 세금은 예닐곱 배 차이가 난다는 거네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종부세가 아무래도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좀 더 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종부세 대상자의 90%가 다주택자와 법인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부 다주택자들의 반발은 좀 귀 기울일 필요도 있지 않냐는 의견들도 있던데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아이들 학교 문제로 자녀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거나, 은퇴하신 노부모님을 따로 모시는 경우, 또 지방근무 문제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특히 불만이 많은데요.
지방 근무 기간이 보통 3년이잖아요, 또 학교도 초중고 6년, 3년, 3년씩으로 3년에서 6년 텀이다보니까 전세 사이클과 거주 사이클이 안 맞는 상황에서 이사 불안을 덜려고 집을 산 경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종부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까지 내놓았던 집이 팔리지 않아서 2주택일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든가, 집을 살 때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이런 지역에 편입된 2주택자 같은 경우엔 예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부는 기본 원칙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 부담이 커질 거라는 공지를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98%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은 만큼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세금이 오르면 걱정은 세입자 몫'이란 얘기도 있던데 종부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일텐데,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이론적으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게 있으니까 시장 변화 폭은 크지 않을 걸로 전망되고는 있는데요,
학군 수요가 강한 서울 강남 같은 곳에선 이미 임대료 인상 폭이 시세만큼 뛰고 있어요.
또 집값 상승률이 세액 부담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장에선 전세집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매매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테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대거 내놓는 게 정부의 기대치에 가장 근접한 효과이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선 좀 더 지켜보자는 정서가 더 강한 거 같습니다.
부동산을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 같은 다른 방법으로 매물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움직임도 있고요.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집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출받기가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 앵커 ▶
어렵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까지 오르고있고 이런 부담도 늘어나는데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어서 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 앵커 ▶
투기 억제만큼이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고민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재택 플러스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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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jayki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앵커 ▶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세금 폭탄'이다, '조세 정의'다, 평가도 다양한데, 오늘 +NOW에서 종부세 논란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됐죠?
올해 얼마나 더 나온 건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일단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늘었죠.
국세청에 따르면 총 대상자가 102만 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대비 38.0% 증가한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주택분 94 만7,000명 토지분 8만 명입니다.
세액도 늘었는데요, 주택에 5조 6,789억 원, 토지에 2조 8,892억 원해서 모두 8조 5,681억 원인데요, 지난해 4조 2,687억 원에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 앵커 ▶
세금이 오른 건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인가요, 대상 범위가 넓어진 건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그동안엔 종부세가 일부 강남·서초·송파, 주택에만 부과되는 이른바 '부유세' 또는 '강남3구세'로도 불렸는데, 실제로 올해는 서울에서 '강남3구' 비중은 지난해 52%에서 올해는 47%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강남 집값이 내린 게 아니라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되는 모수가 더 커졌다고 보면 될 겁니다.
서울 전체로는 48만 명이 종부 대상인데, 이게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거니까, 서울에 집 있는 사람 4명 중 1명은 종부세 대상이라는 계산도 가능한 겁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 기준은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명목상으론 완화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 앵커 ▶
부동산 값이 대략 얼마나 올랐나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월보다 29%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앵커 ▶
서울이나 수도권 외에 지방 상황은 어떤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눈에 띄는 곳이 세종시와 전남, 광주, 전북인데 이 지역의 납세자 증가율이 서울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보충 자료를 내놨는데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1인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1~7%밖에 안 됩니다.
지방에서 종부세 내는 분들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주택분만 놓고 보면요, 세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1조 8,000억 원에서 올해 5조 7,000억 원이 고지됐습니다.
◀ 앵커 ▶
종부세액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공시가격 현실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엔 시가의 60% 수준에서 지금 70% 선으로 올랐는데, 2030년에는 다시 90%까지 올라갑니다.
또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엔 1주택자보다 세율이 2배 높게 적용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국 평균 주택 공시가격이 5.4%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부세액도 6조 6,000억 원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실제로 종부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해서 좀 설명해 볼까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먼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이인데요.
서울에 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과 공시가격 7억 원짜리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를 보면요.
14억 원짜리 1주택자는 기본공제 같은 걸 반영하면 대략 171만 원 정도의 종부세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7억 원짜리 주택 2채를 가지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율도 두 배의 중과를 받기 때문에, 1,192만 원의 종부세가 나올 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재산은 같은데 세금은 예닐곱 배 차이가 난다는 거네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종부세가 아무래도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좀 더 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종부세 대상자의 90%가 다주택자와 법인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부 다주택자들의 반발은 좀 귀 기울일 필요도 있지 않냐는 의견들도 있던데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아이들 학교 문제로 자녀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거나, 은퇴하신 노부모님을 따로 모시는 경우, 또 지방근무 문제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특히 불만이 많은데요.
지방 근무 기간이 보통 3년이잖아요, 또 학교도 초중고 6년, 3년, 3년씩으로 3년에서 6년 텀이다보니까 전세 사이클과 거주 사이클이 안 맞는 상황에서 이사 불안을 덜려고 집을 산 경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종부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까지 내놓았던 집이 팔리지 않아서 2주택일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든가, 집을 살 때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이런 지역에 편입된 2주택자 같은 경우엔 예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부는 기본 원칙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 부담이 커질 거라는 공지를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98%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은 만큼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세금이 오르면 걱정은 세입자 몫'이란 얘기도 있던데 종부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일텐데,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이론적으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게 있으니까 시장 변화 폭은 크지 않을 걸로 전망되고는 있는데요,
학군 수요가 강한 서울 강남 같은 곳에선 이미 임대료 인상 폭이 시세만큼 뛰고 있어요.
또 집값 상승률이 세액 부담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장에선 전세집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매매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테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대거 내놓는 게 정부의 기대치에 가장 근접한 효과이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선 좀 더 지켜보자는 정서가 더 강한 거 같습니다.
부동산을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 같은 다른 방법으로 매물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움직임도 있고요.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집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출받기가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 앵커 ▶
어렵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까지 오르고있고 이런 부담도 늘어나는데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어서 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 앵커 ▶
투기 억제만큼이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고민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렇습니다.
◀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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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jay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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