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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산담보 대출 육성 외쳤지만...전체 중기 대출의 0.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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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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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육성 방안까지 내놨던 동산담보 대출이 전체 중소기업 대출액의 0.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은 담보물 평가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꺼리고, 중소기업 역시 동산담보 대출의 금리가 부동산담보 대출은 물론 일부 신용대출 상품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용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전체 중소기업 대출에서 동산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2분기 기준 0.09%에 그쳤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업이 가진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농축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든 대출 상품으로 2012년 8월 출시됐다.

신용정보원이 동산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한 2019년 9월 이후 동산담보 대출 분기별 신규공급액을 보면 분기별로 4000억~5000억원대에 정체돼있다. 2019년 4분기 4739억원에서 지난해 1분기에 4433억원으로 줄었다가 같은 해 2~4분기에 각각 5477억원, 5822억원, 5040억원을 나타냈다. 올 1~3분기 신규공급액은 4446억원, 5079억원, 5116억원이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분기별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들 때는 700억원 넘게 감소하고 늘어날 때는 1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기대출 중 동산담보 대출 비중도 2019년 4분기(0.03%)에서 올 2분기까지 0.0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2018년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동산담보 대출을 3년 내에 15배, 5년 내에 30배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의 동산담보 대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연간 2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던 ‘특별 온렌딩’이 대표적이다. 특별 온렌딩은 산업은행이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자체평가를 거쳐 동산담보 대출 업체와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특별 온렌딩으로 대출 한도는 20% 늘리고, 금리는 약 0.5%포인트~1.1%포인트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 특별 온렌딩 공급액은 2019년 408억원, 지난해 358억원, 올해(1~9월) 140억원으로 매년 줄었다. 법원 경매보다 담보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사적 매각시장도 지지부진하다. 금융사가 사적 매각시장을 활용한 경우는 2019년 2건, 올해 2건뿐이었다.

차주로서도 금리가 높은 동산담보 대출을 이용할 유인이 작다. 금감원이 취합한 올 9월말 기준 기업 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등 15개 금융사에서 동산담보 대출 금리가 부동산담보 대출 금리보다 높았고 금리차가 최대 3.1%포인트인 곳도 있었다. 5대 시중은행의 동산담보 대출 금리는 연 2.8~3.4%인 반면 부동산담보 대출은 2.6~2.8%였다. 중소기업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행 금리도 동산담보 대출은 연 3.0%, 부동산담보 대출은 2.6%였다.

15곳 중 6곳은 동산담보 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산담보 대출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및 개입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신용대출은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면서 “은행별로 대출상품 취급 비중에 따라 동산담보 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부동산담보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대출만으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동산담보 대출이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단기간에 무리한 동산담보 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금융권에 다양한 담보평가 방식이 안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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