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 3년 뒤 7000억 달러 진입…맞춤형 통상정책 필요"

전경련, '한국수출의 특징과 과제' 분석

신성장분야 수출확대로 올해 역대 최고 전망

취업유발 효과 감소세…"고용지원책 필요"

국가·지역별 맞춤형 통상정책 마련 시급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이르면 2024년 한국 수출이 7000억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맞는 ‘고용지원책 강화’와 국가·지역별 ‘맞춤형 통상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간 수출 추이 및 전망(사진=전경련)

올해 수출 역대 최고 전망…2024년엔 7000억 달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달 5일 무역의 날을 앞두고 한국 수출의 특징을 분석해 이러한 내용의 전망과 과제를 담은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무역의 날은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지정됐다. 당초 11월 30일이었으나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기념으로 12월 5일로 변경했다.

전경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한국의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해 올해 수출은 역대 최고실적(6450억 달러 내외)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출실적 전망치(6450억 달러)를 토대로 향후 3~4년 한국의 수출이 최근 5년(2017~2021년) 연평균 수출증가율(2.97%)의 추세를 이어나갈 경우, 이르면 2024년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국가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이인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일본 5개국에 불과하다.

올해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고 앞으로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국내 기업의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기차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선행투자의 결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교역이 올해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난 데 이어 2025년까지 3% 중반대 성장이 예상돼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상품 수출이 가격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3.3% 늘고 내년에도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스탠다드차타드그룹 또한 지난 25일 ‘무역의 미래 2030: 주목할 트렌드와 시장’ 보고서를 통해 한국 수출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7.1% 증가하고 2030년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했다.

“고용지원책 강화와 맞춤형 통상정책 필요”

한국의 수출은 2011년 5000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10년간 55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기를 겪었다. 이는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기준 13대 주력 수출품목을 2011년과 비교하면, 반도체, 일반기계 2개를 제외한 11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1위 수출실적을 기록한 선박류 수출은 2019년 2011년 대비 364억 달러나 줄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SSD, OLED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2016년 이후 글로벌 분업화 심화,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하락세에 있다. 이처럼 취업유발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약 20%에 육박하고 있어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취업유발효과가 낮은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우리 수출구조의 질적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고용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출 7000억 달러 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수출 비중이 큰 국가·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통상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해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