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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약 발굴’ 인사조치 없이 선거제보센터 실효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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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부겸 총리는 지난 28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선거중립을 위한 제보센터 설치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한 김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화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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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주말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각종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으니 이제부터 정치권의 자료 요구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공직자들의 대선 캠프 줄서기 등을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다잡는 감찰 활동도 강화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행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했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인사 조치는 없다. 지난 7월쯤 과장급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고 논의했다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도 마찬가지다. 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제보센터 설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지만 각종 선거 때면 캠프 줄서기, 은밀한 자료 제공 등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진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울산시장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몇몇 공직자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터졌지만 4년이 다 된 지금까지 사실 여부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제보만 받는다고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이나 부정선거 시도가 없어지지 않는다. 신속·정확하게 규명되고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선거로 인한 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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