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부담 컸나…'일상 멈춤'보다 '속도 조절' 선택한 배경

아직까지 유행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 듯

이제 겨우 살아나는 경기, 자영업자·소상공인 고려

29일 경북 경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가 29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를 4주일 더 연장하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소아청소년 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는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일상 멈춤'보다는 '속도 조절'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적모임 축소·방역패스 일단 연기…상황 보겠다는 뜻

정부가 이날 오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일상회복 1단계를 4주일 더 유지하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것은 맞지만,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수개월 동안 이어진 4차유행 여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전개로 국민적 피로감이 극도에 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불만이 누적된 점을 고려해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했다.

거리두기를 중단하고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4차유행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고, 델타형(인도) 변이로 인해 유행 규모가 커졌다는 점에서 방역 측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상회복 도입을 밀어붙였고, 약 한 달이 흘렀다. 그 결과는 매우 나쁘다. 29일 0시 기준 주간일평균 확진자는 3683.9명이 됐다. 이는 전날 일평균 3615.4명보다 68.5명 증가했다. 2주일 전인 16일 2295.4명과 비교하면 1000명 넘게 증가했다.

11월 들어 신규 확진자는 빠르게 늘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추이도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최근 2주간 '2124→3187→3292→3034→3205→3120→2827→2698→4115→3938→3899→4067→3925→3309명'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핵심 방역수칙인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는 방역망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수도권 병상 등 일부 지표에선 빨간불이 켜졌지만, 신규 확진자는 아직 4000명대인 만큼 정부가 예상한 5000명은 아직 달성하지 않았다.

일상회복을 중단할 경우 최소 수개월 동안 고강도 거리두기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코로나19는 날씨가 풀리는 2022년 봄까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신규 확진자가 1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방역만 놓고 보면 대폭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특별방역대책 회의에서 "핵심 방역은 3차접종을 빨리 마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000명 넘어 1만명 가면 일상 중단 불가피…중환자 병상이 최대 난제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을 꺼리고 있지만,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 1만명까지 증가한다면 기조가 바뀔 수 있다.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 의료체계에 마비가 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은 1154개 중 888개가 가동 중으로 76.9%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단계적 일상회복 '비상계획' 기준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어섰다. 수도권은 전체 714개 중 618개 병상이 가동 중으로 86.6%의 가동률이다.

중환자 병상은 1154개가 최대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정했다. 앞서 만 70세 이상 감염자도 보호자가 있으면 집에서 치료를 받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꿨다.

코로나19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 돌파감염과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청소년이 유행을 이끌고 있다. 돌파감염은 추가접종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소아청소년 미접종은 강제력이 없으면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 카드를 꺼내드는 시점은 중환자 병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황일 때이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 그 시기는 12월 말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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