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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선택 아닌 ‘기본원칙’…“3차 접종을 기본접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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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유보, 29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

방역패스 6개월로 유효기간 설정…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안해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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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2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18∼48살 코로나19 백신 3차(추가) 접종이 추진되고,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에도 유효기간이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 정부는 지난 4주간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1살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신속히 검토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먹는 치료제 도입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으로 회귀가 아닌 방역 강화를 통한 ‘속도조절’에 무게를 둔 특별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지표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방역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며 “확진자 수와 검사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3차(추가)접종 방침에 따라 18살 이상 성인 인구는 기본접종을 완료한 5개월(150일) 뒤에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추가접종 대상자는 다음달 2일(목요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 접수를 할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바로 가능하다. 잔여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60살 이상은 3개월, 18∼59살의 경우 4개월로 기준보다 한 달 당겨 접종이 가능하다. 현재 시행 중인 방역패스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택치료도 확대된다. 정부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선택제로 운영되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집에서 머물며,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해 치료받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열어 2천여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의료체계에 가해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2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6.9%(수도권은 86.6%)로 정부가 비상계획을 긴급검토하는 조건(75%)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의 방안이 제시됐지만 국민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영화관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해 영화관 내 취식 시범 운영 만큼은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09명, 위중증 환자는 629명으로 집계됐다.

이재호 권지담 이완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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