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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확률형 자율규제 시행 임박…AI 윤리 제정하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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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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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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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공급 후계약'·부실PP퇴출"…정부, 대가산정안 내달 최종발표

방송채널 계약에 대한 ‘선계약 후공급’ 원칙 적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들도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계약하는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또한 방송채널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퇴출도 실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의회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채널 거래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1분기 이내에 채널 공급계약이 체결되면 선계약 후공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형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선공급 후계약의 강제를 ▲중소PP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계약시기를 유연하게 두는 것을 ▲플랫폼은 채널 변경이 연 1회로 고정된 상황에서는 협상력이 과도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과 관련해선 협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곽 박사는 “기본채널 수신료에 이어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대상 매출에 포함하는 것 과반 이상이 찬성했으나 절대 다수는 아니었다”면서 “대가 지급 규모 또한 확정하지 못했다. 대가는 전년보다 감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논의 대상에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을 포함하는 문제도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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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사진=방통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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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도 보편적 시청권 보장 해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와 에이전시를 보편적 시청권 보장 주체로 포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보편의 기준을 '무료' '추가 비용 없이' '합리적' 등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29일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 주최로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일반 국민이 OTT를 통해서도 올림픽 등 국민 관심 행사를 시청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여전히 방송사업자만을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한 보편적 시청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보편적 시청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다.

노창희 센터장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보편적 시청권을 OTT까지 확대하는 방안, 국민 관심 행사 범위 확대, 순차편성 제도 개선, 사업자 자율협의체 구성․운영 등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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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배민1 대면 결제 폐지하고 배달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배민 관련 이미지. [사진=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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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결제 없애고, 배달 시간 늘리고"…배민1 업그레이드

배달의민족이 배민1 대면 결제를 폐지하고 배달 시간을 확대한다.

29일 배달의민족은 '배민 사장님 광장' 공지사항을 통해 ▲배민1과 배민라이더스의 만나서 결제 제공 종료 ▲지역별 배민1, 배민라이더스 운영 시간 확대 ▲ 메인 홈 화면 서비스 카드 구성 변경 확대 등을 알렸다.

이번 지침 변경에 따라 고객과 라이더가 직접 만나 결제하는 '만나서 결제'는 오는 12월 29일 종료된다. 배달의민족(울트라콜, 오픈리스트 등)의 경우 만나서 결제을 포함한 바로 결제 결제수단을 계속 제공한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시기 결제하는 절차와 소요 시간을 줄여 고객과 라이더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품질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배민1과 배민라이더스 운영 시간도 9시~ 최대 새벽1시에서 새벽 2시로 변경된다. 운영시간 증대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배달 시간 시범 확대는 서울시 23개구와 경기도 광명시, 의정부시, 하남시 등 총 26개 행정구역에서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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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이 오는 12월 1일 시행된다.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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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 임박…'겜심' 향방은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이 임박했다. 여전히 법적으로 규제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논란을 봉합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가 주축이 돼 마련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이 이틀 뒤인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 강령을 개선한 결과물이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에 한정되던 기존 자율규제안보다 한층 범위가 확대된 게 특징이다.

기존 자율규제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하되, 확률형 콘텐츠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했으며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자율규제 사후관리는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빅3'를 비롯한 협회 회원사들은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자율규제보다 규제 영역을 대폭 넓힌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에 힘입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여론이 뒤바뀌는 계기가 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초부터 트럭시위가 연이어 벌어질 만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은 바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디지털휴먼 제작사 온마인드, SK스퀘어로부터 80억원 투자 유치

넵튠 자회사 온마인드(대표 김형일)가 SK스퀘어로부터 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

온마인드는 이번 투자 유치로 양사간 사업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였으며 SK스퀘어가 추진하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휴먼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마인드는 2020년 4월 설립돼 같은해 11월 카카오게임즈 산하 넵튠의 자회사로 편입된 디지털휴먼 제작사다. 자체 개발한 3D 디지털휴먼 구현 기술과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기반으로 유니티, AMD 등과 제휴 및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온마인드가 제작한 3D 디지털 휴먼 '수아(SUA)'는 현재 인스타그램과 틱톡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유니티코리아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한편 디지털휴먼은 사진과 동영상을 위주로 하는 각종 소셜 플랫폼을 비롯해 광고업계, 음반업계 등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메타버스가 화두에 오르며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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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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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기규제 최소화"…기업들 연이어 자체 AI윤리원칙 제정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부적으로 AI 윤리 원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은 물론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대기업까지 자체 AI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3일 인간 중심의 'AI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회사의 특성을 반영해 건강·즐거움·편리 추구를 기본 바탕으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AI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적이다.

네이버는 지난 2월 서울대와 함께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공개했다. 'AI 기술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상의 도구'이며, AI가 삶의 편리성을 가져다주지만 완벽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18년 AI 기술 개발·윤리에 관한 원칙인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제정, 발표한 바 있다. SK텔레콤도 지난 5월 '사람 중심의 AI'를 위한 AI 추구 가치 제정을 선언하고, 이를 사규에 반영해 AI 서비스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기업들이 AI기술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산업이 발전하려면 AI 윤리원칙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지침을 만들어 자정의 실천력은 높이되, 불필요한 외부적 규제는 최소화해 기술 발전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3대 원칙 및 10대 핵심 요건을 구체화한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점검표는 기획자, 관리자 등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인공지능 윤리 항목들을 자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항목을 제공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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