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PP 간 갈등 해결책 나왔다" 과기부·방통위, '선계약-후공급' 원칙 확정

[김경영 기자]

29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에서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김경영 기자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IP)TV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들과 CJ ENM 등 콘텐츠 사업자들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정부와 업계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작업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매해 반복됐던 방송 프로그램 채널 사용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일반 PP를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도 채널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지상파 포함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운영 결과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커지는 채널 분쟁 갈등...'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 윤곽 나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시장 성장세 둔화에 따른 재원 부족 현상 심화로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 간 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과 관련된 분쟁 사례 늘고 있다.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SO는 기본채널수신료 매출의 61.3%를 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IPTV는 24.9%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금액 기준으로는 SO에 비해 IPTV가 약 1.45배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기록됐다.

실제 지난 몇년 간 주요 채널 거래 분쟁 상황은 지속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CJ ENM이 딜라이브에 전년 대비 20% 인상된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하며 협상 미타결시 13개 채널의 송출 중단을 통보한 사건이 있다. 올해 8월에는 OBS가 현대HCN에 재송신료 지급을 요구했고, 현재 방송분쟁 조정이 진행 중이다.

U+모바일tv CJ ENM채널 실시간 방송 중단 가능성 안내문. /사진=U+모바일tv 공지사항 캡쳐

이날 토론회는 이러한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계·업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두 부처가 올해 1월부터 공동으로 운영해 온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협의회는 총 5회의 전체회의, 총 9회의 업계 간담회와 다수의 실무작업반 회의 등이 개최됐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에서는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청율 지표 반영 평가결과 공개 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과,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종료 계약시기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선계약-후공급' 원칙 명시...'중소 PP' 보호 목소리도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기존 가이드라인상 '권고'에서 '명시'로 바꾼 것이다. 그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들에 한해분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선공급 후계약' 방식을 따라왔다. 채널 공급에 따른 대가는 하반기에 협상해 정했다.

이러한 원칙은 콘텐츠 값을 제대로 모른채 납부해 콘텐츠 투자 예산을 정하기가 어렵고,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다소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PP 사업자들의 지적이 지속됐다.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협의회는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PP의 콘텐츠 대가 협상력을 높이고 매해 반복됐던 사용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유에서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 직후 1분기 내 채널 공급 계약이 이뤄질 경우 인정하는 등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공개되자, PP들은 환영하지만 중소PP 사업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협상력이 강한 대형 PP들에 비해 협상력이 약해진 중소 PP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승현 아시아N 대표는 "채널 대가산정 논의 과정에서 두루 살펴봐야 할 중소 PP 현안 등은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중소 PP에게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 PP 보호, 육성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산업이 꾸준히 미래 성장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장원 CJ ENM 전략지원실장은 "시청자, 소비자들을 위한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제작비 회수율은 1/3 밖에 안된다"며 "미디어 콘텐츠가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성장 산업처럼 키울 수 있는 전략이 준비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국내에 론칭할 때 선계약을 안하고 콘텐츠를 공급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선공급 후계약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콘텐츠 사업을 평가절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시청자 권익 보호가 우선"...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한편,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에 앞서 '소비자의 볼 권리'가 우선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에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경영 기자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라며 "사업자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방송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제도개선 세부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채널 평가 결과 공개 대상과 프로그램 사용료 재원 기준 등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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