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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거부 권리는 왜 없나…이게 K방역?" 고2 학생, '백신패스' 반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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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학생이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6일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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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6일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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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2학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안 그래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되면서 백신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해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까지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들며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먼저 "돌파감염 건수가 많다"라며 "백신이라는 것의 정확한 목적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주는 말 그대로 예방주사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백신을 맞췄는데도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청해부대 돌파감염 사례 등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인권 침해"라며 "사람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고,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이 정도면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이 정부는 부작용이 무섭다는 이러한 이유로 안 맞겠다는 백신 미접종자 또는 의학적 소견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득실거리는 그 백신 하나 안 맞았다고 다중이용시설 못 간다고 못 박아 놓고, 이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 적용하려고 나서고,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당과 카페까지 백신패스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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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8명으로 집계된 지난 9월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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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 번째는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안 그래도 1~2차 백신 맞고 후유증에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겨우 회복한 사람부터, 백신 맞고 부작용 심하게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백신 맞고 아예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까지 나온 판국에 고통을 겪어가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정책 때문"이라며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틀)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일상생활에 지장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 받아야만 한다는 것인데 누가 이런 정책을 좋아하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게다가 이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두 번째 이유에서 언급했 듯이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썼다.

청원인은 "이렇게 부스터샷 요구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요구하고, 이제는 식당과 카페까지 확대해서 국민들의 식생활까지 침해하려고 할 바에는 차라리 더 안전성이 높고 검증된 백신과 검증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더 정성을 들이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또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또는 체육시설 운영자들마저 경기에 찬물 끼얹는다며 백신패스에 결사 반대하는 판국에 하루 확진자수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역패스만 확대하려는 데 온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이 정부, 참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백신패스든지, 방역패스든지 간에 제발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인권 침해이자 대표적인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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