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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연말연시 앞두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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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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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동효정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 이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7월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6일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방역패스 확대 등 수위를 놓고 부처와 업계 간 이견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 이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도 600명대로 급증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309명으로 전날보다 600명 넘게 줄었지만 30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월요일 0시 기준으로는 첫 3000명대이자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에 사적모임 가능 인원 규모를 줄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들은 일상회복에서 한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전면 반박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영업 제한이 겨우 완화된 상황에서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는 특별방역조치는 시행하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더 강화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책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식의 방역 강화는 담기지 않았다.

현재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방, 목욕탕 등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를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도 적용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기본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거나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받아 음성 확인서 제출한 뒤 48시간 이내에만 입장할 수 있는 조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접종 후 6개월로 설정해 6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에 나서게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도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부스터샷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3차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걸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께서도 1, 2차접종을 서둘렀듯이 3차접종까지 마쳐야 기본접종을 마친다 생각하고 3차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외식 자영업자와 카페 종사자들은 방역패스 확대 도입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영업제한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아직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패스 적용 범위 확대는 실질적인 손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도 설정해 ‘부스터샷’ 접종도 유도한다는데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연말연시인 대목 기간 방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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