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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약 땐 세금 더해 보증금·월세↑…종부세, 임대차 시장 불안에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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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로 당장은 못 올린다"

시장 "당장 올린댔나? 신규 계약 때"…"강남·목동 등 주거 선호지역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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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대상자가 크게 늘고 금액도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주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인들이 이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며 전월세 시장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종부세 말고도 보유세를 포함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 명백한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에 이를 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세가 상승, 월세화 진행 중에 종부세까지


역대급 종부세가 고지되기 전부터 임대차 시장은 임대차3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불안한 상황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동향(지난 15일 기준)에 따르면 비수기임에도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0.16%(서울 0.11% 상승, 인천 0.20% 상승, 경기 0.17% 상승)로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도 지난달 123만 4천원으로 지난해 10월(112만원) 보다 10.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달 80만 2천원 지난해보다 12.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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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봐도 올해 초부터 지난 26일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7168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미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 4965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폭 인상된 종부세 고지서를 전달받은 집주인이 급증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움직임까지 더해졌다.

정부 "전월세, 당장 못 올려" vs 시장 "신규 계약 땐 무조건"


정부는 종부세가 임대차 시장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계약하는 경우는 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으로 좌우되는데 최근에는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에도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낙관하는 정부와 달리 시장에서는 종부세의 나비효과가 이미 시작된 모양새다. 종부세 부담 심화가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에 이런 부담을 반영하지 않을 집주인이 있겠냐는 것.

서울 강남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크게 오르니 담배회사들이 담배 값을 딱 그만큼 올려서 소비자들이 그 세금을 내게 되지 않았냐"며 "세금이 오르는데 전월세를 공급하는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월세를 올리는 등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남·목동 등 선호 지역, 전세→반전세·월세, 월세 인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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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 설명대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바로 올릴 수는 없지만 신규계약이 체결될 때는 집주인이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거주 선호도가 높고 임대차 매물이 귀한 강남과 목동 등을 중심으로 종부세 전가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울 목동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놀랍다'는 집주인들이 많고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세금 낼 돈을 만들기 위해서 신규 계약부터 월세를 받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신규 임대차 매물들은 월세가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런 집주인들의 세금 전가 움직임은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모든 지역은 어렵겠지만 초과수요가 있거나 입주물량이 다소 부족한 지역에서는 신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세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도 "(정부 설명처럼) 종부세를 오늘 고지 받았다고 내일 임대가에 바로 반영하지는 못한다"면서 "재계약 시점 또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이(세금)를 감안해 의사결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시장에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매와 임대 수요가 많은 선호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는 집주인들은 전월세가격에, 세금 부담에 매도하는 집주인들은 매도가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수석연구원은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는 임대인들은 이를 임대가에 반영할 것이고 버티지 못하고 파는 임대인들은 이를 감안해 매매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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