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부=아마추어…다시 한번 종부세 개편 약속"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 로즈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the300]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연일 계속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에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부자한테만 걷는 세금이라며 98% 국민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를 '아마추어'로 규정하고 자신이 집권하면 '프로' 정부로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습니다'는 글을 올리고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망의 어느 한쪽을 출렁이게 하면 그 파동은 당연히 다른 한쪽으로 이어진다. 하나의 경제 현상이 다른 현상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는다"며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걷는 데서 여파가 멈추지 않는다는데 있다.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고스란히 세금 부담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도 시장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라며 "경제를 1차원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국민의 부담만 늘렸다.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값이 11억원이 넘어서 종부세를 내게 된 국민은 무슨 잘못이냐"고 밝혔다.

이어 "'98%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는 강변한다. 이 말처럼 아마추어적인 발언이 없다"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문재인 정부, 아니 하나는 알면서 둘은 애써 외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국정 운영이 결국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 시켜 나가겠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 대신, 윤석열 프로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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