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저 ‘15만~20만원’ 손실보상 검토…여당 ‘최소 100만원’ 입장차

지역화폐 발행 늘리는 쪽으로 방향 잡았으나

민주당 “21조 발행” vs 기재부 “10조원 정도”

지난 9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점포.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보다 더 늘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손실보상금 인상 등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 배정액을 논의 중이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 2403억원만 반영돼 있다. 올해 예산에선 1조522억원이 배정된 바 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차원에서 발행 규모를 21조원에서 6조원으로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올해 3조원에서 내년 3조5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터라 관련 예산도 2749억원에서 2915억원으로 약 170억원 증액했다.

일단 지역상품권 발행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은 잡았으나 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주장대로 예산안이 수정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8천억원 이상 더 증액돼야 한다. 반면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는 10조원 내외를 적정 발행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 제안의 절반 수준인 터라 예산안 심의에서 당·정 간 갈등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 설정을 놓고도 당·정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최저금액이 10만원이라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하는 부분은 국회와 심의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상향 요구에 화답하는 모습이지만, ‘최소 100만원’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손실보상금 하한액 10만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전체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 80만곳 가운데 14.6%에 해당하는 9만곳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