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장례식이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영결식 과정에서 나온 이순자 씨의 사죄 발언을 놓고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휴일에도 민심 잡기 경쟁이 한창입니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진통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주요 정국 이슈 정리해 봅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전두환 씨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순자 씨가 영결식에서 사죄의 뜻을 밝혔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순자 / 故 전두환 씨 아내 :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발언을 놓고 논란이 됐는데요. 5.18 관련 사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중에 전해졌습니다. 과거 노태우 씨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먼저 윤기찬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5.18 피해자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기찬]
저희도 기대를 했었는데요. 특정 행위하고 특정 대상자분들께 사과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과가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초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사과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이후에 또 이런 멘트도 있더라고요. 가족들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고인의 유지를 받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아마 5.18 유족 등에 대한 사과의 구체적인 실행절차,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 과거 보면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부인 김옥숙 여사가 5.18 민주묘지를 직접 참배하기도 했고요.
아들 노재헌 변호사도 참배를 했고. 그런데 전두환 씨 일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5.18 관련단체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하고 전두환 씨 일가의 모습은 적어도 최소한의 사과의 입장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번 마지막 길에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에서 일관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진행됐던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한 2년 전인가 이순자 씨가 한 얘기가 전두환 씨는 민주주의의 아버지고 영웅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과정에서 했던 사과의 내용이 실제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5.18 쿠데타라든가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 의사는 전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향후에도 그런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안타깝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허탈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순자 씨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대선주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양측 대선주자 이재명 후보, 마지막 순간에서도 광주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우롱한 발언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윤기찬]
제 추측컨대 아직까지는 사과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과의 진정성이라든지 사과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를 지켜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순자 씨가 그 이후에 가족들과 상의 하에 구체적 유지를 받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에 저런 발언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가를 유보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윤기찬]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기연]
지지층을 의식한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실제 어떤 입장이 없을 수 없죠. 지금 제1야당의 대선후보이고 또 광주와 관련해서는 전두환 미화 발언 등으로 해서 한번 소란을 겪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었는데 평가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이분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 사망 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즉각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요.
[윤기찬]
그런데 사과라는 것이 대상이 특정돼야 되고 내용이 특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특정이 안 된 상태고. 이걸 사과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비난을 퍼붓기보다는 사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겁니다.
일부 정말 미약하나마 유족분들께 어떤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이순자 씨가 성심성의껏 사과에 이르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절차가 마련돼서 사과로 나아가게끔 하면 국민적 화합이나 통합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정치지도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지켜보겠다. 현재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죠? 전두환 추징법, 지금 미납 추징금이 95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징할 수 있는 겁니까?
[조기연]
현재도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추징해 왔는데요. 당초에는 본인이 아니면 추징할 수 없게 돼 있던 것을 소위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서 2013년부터 추징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족들이 상속받는 재산. 이게 대부분 다 3자 명의로 돼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지가 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6월에 발의해 놓고 어찌됐든 끝까지 추징법을 개정안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현재 검찰에서도 지금의 현행 법률을 가지고도 추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곧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도 미납 추징금 환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윤기찬]
그렇죠. 국가에서 환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것이 불법자금인 줄 알고서 취득했거나 아니면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된 재산일 경우에만 추징대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올해 아마 재국 씨가 갖고 있던 시공사 부지를 판매한 대금 그게 10여 억 원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뒤로 아직까지 재산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건 사실 입법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래됐거나 그로부터 알고 취득했다고 하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그에 불구하고 이걸 환수할 수 있게끔 만약에 법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위헌적인 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이 유래되거나 알고 취득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느 정도 추징금을 마련해서 내거나 특히 세금, 지방세도 체납돼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은 국가를 운영했던 분들의 가족들로서 어느 정도 유족들이 뜻을 모아서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법률 외적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변호사이시고 법조인이시니까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전 씨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조비오 신부 유족이 낸 명예훼손, 지금 상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조기연]
일단은 아마 29일이 결심, 재판 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앵커]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죠?
[조기연]
공소 기각 결정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회고록 관련해서 진행되는 민사 재판은 아마 유족이 그 재판을 수계해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선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서로를 향한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때 아닌 3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선공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국가 책임자가 국정을 모르는 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고 누군가를 시켜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앵커]
조기연 후보님, 3무가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당을 좇는. 그래서 3무라고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고 비판의 지점이죠. 그걸 교어를 통해서 3무 후보다, 이렇게 어제 호남 지역 갔을 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어쨌든 6월에 정치선언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5개월이 경과됐는데 실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 비전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홍준표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지만 검찰 사무는 국정의 1%밖에 안 되는데 한 5개월 동안의 학습, 또 남은 기간 대선 100일 정도 학습을 통해서 과연 국정운영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도 아직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그게 공부로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로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 불안한 건 무당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면서도 사실은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면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결정적일 때 판단하고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본인의 결단력 또 주변에 국정을 책임지는 협의 과정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 신화적 신적 요소에 의지해 왔다는 모습을 본인이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한 후보라는 부분을 문제제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도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3무 후보다. 무법에 무정에 무치다.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윤기찬]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특정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사실관계 가지고 따지면 그것이 공방으로 이어져도 국민들이 볼 때 피곤하거나 불쾌하지 않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 비방에 가깝거든요.
특히나 무당, 이 부분은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계속 정확히 설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철회하시는 것이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가지 과거 행위들을 종합해 보면 다소 정서적인 측면에서 공감능력이 조금 덜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감능력이 덜한 부분이거나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얼굴빛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염치가 덜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 무법이라는 부분은 전제적 측면의 사고방식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당을 놓아서 당을 당을 장악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이 민주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국회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계속 국민이 민생 도탄에 빠진 부분이 국회에서 과도한 입법, 그러니까 숙의 절차를 생략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이런 법안에 따라서 부작용에 의해서 민생이 다소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또다시 패스트트랙 부분을 주문했단 말이죠. 이런 법을 따지지 않거나 헌법제도를 경시하는 듯한 이런 언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후보의 조카 변호 논란이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여당의 입장은 뭡니까?
[조기연]
이재명 후보께서 바로 사과하셨죠.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내용이 가족의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변호인으로서 변론한 부분이지만 그 피해자의 고통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특히 대선 후보가 됐고 이 부분이 계속 언급되는 상황에서 사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변호인으로서 변론한 부분까지 이렇게 계속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 물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문제들과 결부시켜서 후보의 특정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조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사기범, 살인자 누구든지 변론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입장에 동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족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했고 또 필요하면 이후에도 그런 부분 피해자들의 상처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은 정확히 뭡니까?
[윤기찬]
첫 번째는 이게 살인사건이거든요. 사실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살인사건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 그러면 살인사건을 연상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데이트폭력 중범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데이트폭력에 따른 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진상을 경감시키는 듯한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죠. 진상을 낮춰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능력이 덜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이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시켰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권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런 사건을 맡았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족들의 사건은 맡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라면 모든 분의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가정형편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저는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족분들이 심한 부탁 때문에 와서 맡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건 공감하는데 가족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맡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부분은 왜 공감하지 못하냐 하면 국선변호 제도가 분명히 있었고 2004년부터는 국선변호가 아예 전담 변호사 제도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건 필요적 국선변호제도입니다. 변호사를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정형편을 에둘러 표현하시면서 불가피하게 맡았다고 굳이 변명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공감 못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기연]
경제 형편 얘기를 언급 중에 하신 건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의 문제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절박하게 요청을 했었겠죠. 그게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국선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맞지만 이게 아마 가족들 간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최대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옹호 발언을 비롯해서 각종 설화로 점수를 깎아먹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발언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부인, 장모 관련 사건들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지금 재판에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윤기찬]
저는 윤 후보가 특별한 입장을 취할 기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사를 통해서, 물론 이 수사가 정치적 수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공명정대한 수사라고 하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대로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윤 후보가 만약 관련이 있으면 그것도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설계자로서의 비난과 처벌에 대해서는 그것을 본인이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본인이 닿고 나서 본인은 관여 안 했다고 그 이후에 관여했다는 것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충분한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수사를 더 늦추거나 수사를 더 빨리하거나 이런 관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기조 하에는 어떤 수사나 재판도 후보들은 특별히 논하면 안 된다,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고 또 거기에 조사를 받으면 된다. 특별하게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조기연]
당연하죠. 그건 기본 전제죠. 그런데 이게 일반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이라면 그 정도의 언급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고 대통령 후보의 장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진척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 또는 양평 개발 문제에는 여수지청장이 있었을 때 생긴 문제인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후보 배우자나 장모의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소가 되거나 소환이 되거나 이런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분명히 자기 입장을 갖고 국민한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수사절차에 무조건 맡기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공방 속에 내일이면 내년 대선이 꼭 100일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들 가운데 양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호감도가 비호감도에 비해서 크게 낮습니다.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요. 비호감도 63:5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63, 윤석열 후보가 56. 호감도는 32:3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양당에서도 참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윤기찬]
일단 이번 대선이 진영 대결의 양상이 있는 것이고요. 또 첨예하게 세대간 대결도 있고요. 또 세대 내 대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후보들이 볼 때 모든 각 계층, 각 유권자의 니즈를 전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발언과 정책을 입안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하다 보니까 예전같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 사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의 대한민국, 나의 사회. 이런 개념으로 유권자들이 정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에게 불리하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정책이나 그런 언행이나 이미지가 있으면 호감보다는 비호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예전보다는 점점 더 갈수록 정치인들이 이런 유권자들의 개별적인 니즈를 다 충족시키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언행을 하기 상당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또 그들의 숙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관찰해서 그런 니즈를 잘 이끌어내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조율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이기 때문에 저게 비호감도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도 마찬가지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조기연]
윤 의원님 의견에 100% 공감하고요. 이게 지금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진단에 대해서 지금 윤 변호사님 말씀과 같다고 보는데 이제부터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본선 경쟁이 본격화되면 마음에 들지 않고 호감 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한 유권자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선택에서는 그래도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호감이나 비호감의 인상 비평과 그 입장을 넘어서 적극적 정책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차츰 역전 현상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츰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선대위 구성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죠.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아직 공식 출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12월 초에 공식 출범하고 일단 1차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음이 많네요?
[윤기찬]
잡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대위라는 게 12월 6일경 출범하기로 고지됐는데, 공지됐는데 사실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대위 모토는 일하는 선대위를 꾸려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일하는 선대위를 꾸리다 보니까 중앙위원회 의장이 직능관리를 하는데 그 의장에 직능관리를 맡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고 추후에 다 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께서 다소 서로 간의 니즈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어쨌든 선대위는 일을 시작했고 또 그에 따라 필요하면 여러 분 영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닫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열어놓고 달려야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 100일 남았죠, 오늘. 100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인데 20일간 지체된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특정분을 기다리면서 선대위 활동을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직능총괄본부장 맡았던 김성태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판 중이고 특히 KT 특혜 관련해서는 젊은 2030세대가 크게 분노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당 내나 혹은 캠프 내에서 전혀 반대가 없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윤기찬]
아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위원회라는 게 직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그런 측면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아마 일부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2심에 대한 결과를 잘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앵커]
2심은 다시 유죄가 됐죠?
[윤기찬]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고 2심에서 유죄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착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도 ING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임승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엔진이 꺼져 가고 있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선대위 구성을 두고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윤기찬]
저런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죠. 그래서 취합해서 오늘 아마 2시에 후보가 회견을 통해서 청년위원회를 발족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위원회에서 취합된 정치적인 욕구를 정책화시킬 수 있는 청년본부라는 실행조직을 또 만드는 것으로. 이것이 아마 저런 목소리 때문에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다만 대변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런 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으면 공식적인 개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더불어 있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도 이미 한 차례 선대위 구성을 놓고 내홍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당내 혼란도 있고 2030 젊은층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민주당 선대위에 대해서 쓴소리 많이 했었잖아요.
[조기연]
아마 선대위 출범 초기에 실제 선대위 구성은 매머드급으로 됐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실제 제도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선대위로 꾸려졌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원들 전체를 다 배치한 것만으로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메시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이 선대위 구성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이게 후보 활동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한 2주 동안 잘 작동이 안 됐던 거고요.
최근에 보면 일주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정책과 전략과 후보 간 메시지가 통합돼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꽤 질서 있게 안정화돼 가고 있고 초선이나 재선 후보들이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여전히 캠프 합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준 /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지난 26일) : 더 미룰 수 없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시든 간에 지금 선대위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역할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조정하고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김병준 위원장이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나와서 좀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내가 할 말이 없다니까 자꾸 물어봐요?]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할 말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절대 안 하겠다, 또 이런 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윤기찬]
선대위라는 것이 사실 일하는 조직이기는 한데 선대위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하기까지는 후보가 말하는 대로 합의적 기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사람이 각자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의사결정한 뒤에 결정된 의사를 실행하는 것은 신속하고 과감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사실 원톱 선대위원장으로 논의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하고 결국 김종인 위원장 간에 시각적 괴리는 크지 않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마 합류하시는 계기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지나면 합류할 수 있는 계기가 올 수 있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윤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더 떨어지거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을 경우에는 김종인 모시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조기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추세상은 지금 곧 골든 크로스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 여론조사기관도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는 문제로 3주를 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합류가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합류할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합류할 것이냐, 이 시기 문제만 남은 것 같고. 지금 분석하는 대로 여론조사가 떨어지면 윤석열 후보가 다급해지면 결국에 가서 삼고초려 방식이든 다시 합류를 요청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금 매머드급 선대위에서 빠른 조직, 빠른 선대위로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에 오영훈 의원, 이낙연 캠프 쪽에 있었죠. 그리고 정무실장에 윤건영 의원 임명했습니다. 선대위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어떻게 다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기존에 사무총장이라든가 전략기획실장 강훈식 의원하고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어느 정도 계속 해 왔던 분들이고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 인물이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오영훈 비서실장도 이낙연 후보님의 비서실장으로 계속 그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계속 비판해 오셨던 분인데 그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미 원팀 논란은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전체 당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재편해서 일할 수 있는 선대위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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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장례식이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영결식 과정에서 나온 이순자 씨의 사죄 발언을 놓고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휴일에도 민심 잡기 경쟁이 한창입니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진통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주요 정국 이슈 정리해 봅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전두환 씨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순자 씨가 영결식에서 사죄의 뜻을 밝혔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순자 / 故 전두환 씨 아내 :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발언을 놓고 논란이 됐는데요. 5.18 관련 사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중에 전해졌습니다. 과거 노태우 씨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먼저 윤기찬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5.18 피해자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기찬]
저희도 기대를 했었는데요. 특정 행위하고 특정 대상자분들께 사과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과가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초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사과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이후에 또 이런 멘트도 있더라고요. 가족들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고인의 유지를 받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아마 5.18 유족 등에 대한 사과의 구체적인 실행절차,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 과거 보면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부인 김옥숙 여사가 5.18 민주묘지를 직접 참배하기도 했고요.
아들 노재헌 변호사도 참배를 했고. 그런데 전두환 씨 일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5.18 관련단체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하고 전두환 씨 일가의 모습은 적어도 최소한의 사과의 입장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번 마지막 길에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에서 일관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진행됐던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한 2년 전인가 이순자 씨가 한 얘기가 전두환 씨는 민주주의의 아버지고 영웅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과정에서 했던 사과의 내용이 실제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5.18 쿠데타라든가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 의사는 전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향후에도 그런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안타깝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허탈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순자 씨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대선주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양측 대선주자 이재명 후보, 마지막 순간에서도 광주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우롱한 발언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윤기찬]
제 추측컨대 아직까지는 사과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과의 진정성이라든지 사과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를 지켜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순자 씨가 그 이후에 가족들과 상의 하에 구체적 유지를 받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에 저런 발언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가를 유보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윤기찬]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기연]
지지층을 의식한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실제 어떤 입장이 없을 수 없죠. 지금 제1야당의 대선후보이고 또 광주와 관련해서는 전두환 미화 발언 등으로 해서 한번 소란을 겪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었는데 평가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이분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 사망 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즉각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요.
[윤기찬]
그런데 사과라는 것이 대상이 특정돼야 되고 내용이 특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특정이 안 된 상태고. 이걸 사과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비난을 퍼붓기보다는 사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겁니다.
일부 정말 미약하나마 유족분들께 어떤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이순자 씨가 성심성의껏 사과에 이르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절차가 마련돼서 사과로 나아가게끔 하면 국민적 화합이나 통합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정치지도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지켜보겠다. 현재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죠? 전두환 추징법, 지금 미납 추징금이 95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징할 수 있는 겁니까?
[조기연]
현재도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추징해 왔는데요. 당초에는 본인이 아니면 추징할 수 없게 돼 있던 것을 소위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서 2013년부터 추징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족들이 상속받는 재산. 이게 대부분 다 3자 명의로 돼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지가 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6월에 발의해 놓고 어찌됐든 끝까지 추징법을 개정안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현재 검찰에서도 지금의 현행 법률을 가지고도 추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곧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도 미납 추징금 환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윤기찬]
그렇죠. 국가에서 환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것이 불법자금인 줄 알고서 취득했거나 아니면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된 재산일 경우에만 추징대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올해 아마 재국 씨가 갖고 있던 시공사 부지를 판매한 대금 그게 10여 억 원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뒤로 아직까지 재산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건 사실 입법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래됐거나 그로부터 알고 취득했다고 하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그에 불구하고 이걸 환수할 수 있게끔 만약에 법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위헌적인 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이 유래되거나 알고 취득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느 정도 추징금을 마련해서 내거나 특히 세금, 지방세도 체납돼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은 국가를 운영했던 분들의 가족들로서 어느 정도 유족들이 뜻을 모아서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법률 외적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변호사이시고 법조인이시니까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전 씨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조비오 신부 유족이 낸 명예훼손, 지금 상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조기연]
일단은 아마 29일이 결심, 재판 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앵커]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죠?
[조기연]
공소 기각 결정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회고록 관련해서 진행되는 민사 재판은 아마 유족이 그 재판을 수계해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선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서로를 향한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때 아닌 3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선공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국가 책임자가 국정을 모르는 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고 누군가를 시켜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앵커]
조기연 후보님, 3무가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당을 좇는. 그래서 3무라고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고 비판의 지점이죠. 그걸 교어를 통해서 3무 후보다, 이렇게 어제 호남 지역 갔을 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어쨌든 6월에 정치선언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5개월이 경과됐는데 실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 비전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홍준표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지만 검찰 사무는 국정의 1%밖에 안 되는데 한 5개월 동안의 학습, 또 남은 기간 대선 100일 정도 학습을 통해서 과연 국정운영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도 아직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그게 공부로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로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 불안한 건 무당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면서도 사실은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면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결정적일 때 판단하고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본인의 결단력 또 주변에 국정을 책임지는 협의 과정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 신화적 신적 요소에 의지해 왔다는 모습을 본인이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한 후보라는 부분을 문제제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도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3무 후보다. 무법에 무정에 무치다.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윤기찬]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특정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사실관계 가지고 따지면 그것이 공방으로 이어져도 국민들이 볼 때 피곤하거나 불쾌하지 않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 비방에 가깝거든요.
특히나 무당, 이 부분은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계속 정확히 설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철회하시는 것이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가지 과거 행위들을 종합해 보면 다소 정서적인 측면에서 공감능력이 조금 덜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감능력이 덜한 부분이거나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얼굴빛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염치가 덜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 무법이라는 부분은 전제적 측면의 사고방식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당을 놓아서 당을 당을 장악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이 민주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국회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계속 국민이 민생 도탄에 빠진 부분이 국회에서 과도한 입법, 그러니까 숙의 절차를 생략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이런 법안에 따라서 부작용에 의해서 민생이 다소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또다시 패스트트랙 부분을 주문했단 말이죠. 이런 법을 따지지 않거나 헌법제도를 경시하는 듯한 이런 언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후보의 조카 변호 논란이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여당의 입장은 뭡니까?
[조기연]
이재명 후보께서 바로 사과하셨죠.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내용이 가족의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변호인으로서 변론한 부분이지만 그 피해자의 고통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특히 대선 후보가 됐고 이 부분이 계속 언급되는 상황에서 사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변호인으로서 변론한 부분까지 이렇게 계속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 물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문제들과 결부시켜서 후보의 특정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조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사기범, 살인자 누구든지 변론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입장에 동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족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했고 또 필요하면 이후에도 그런 부분 피해자들의 상처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은 정확히 뭡니까?
[윤기찬]
첫 번째는 이게 살인사건이거든요. 사실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살인사건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 그러면 살인사건을 연상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데이트폭력 중범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데이트폭력에 따른 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진상을 경감시키는 듯한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죠. 진상을 낮춰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능력이 덜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이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시켰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권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런 사건을 맡았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족들의 사건은 맡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라면 모든 분의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가정형편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저는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족분들이 심한 부탁 때문에 와서 맡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건 공감하는데 가족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맡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부분은 왜 공감하지 못하냐 하면 국선변호 제도가 분명히 있었고 2004년부터는 국선변호가 아예 전담 변호사 제도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건 필요적 국선변호제도입니다. 변호사를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정형편을 에둘러 표현하시면서 불가피하게 맡았다고 굳이 변명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공감 못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기연]
경제 형편 얘기를 언급 중에 하신 건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의 문제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절박하게 요청을 했었겠죠. 그게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국선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맞지만 이게 아마 가족들 간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최대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옹호 발언을 비롯해서 각종 설화로 점수를 깎아먹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발언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부인, 장모 관련 사건들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지금 재판에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윤기찬]
저는 윤 후보가 특별한 입장을 취할 기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사를 통해서, 물론 이 수사가 정치적 수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공명정대한 수사라고 하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대로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윤 후보가 만약 관련이 있으면 그것도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설계자로서의 비난과 처벌에 대해서는 그것을 본인이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본인이 닿고 나서 본인은 관여 안 했다고 그 이후에 관여했다는 것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충분한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수사를 더 늦추거나 수사를 더 빨리하거나 이런 관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기조 하에는 어떤 수사나 재판도 후보들은 특별히 논하면 안 된다,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고 또 거기에 조사를 받으면 된다. 특별하게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조기연]
당연하죠. 그건 기본 전제죠. 그런데 이게 일반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이라면 그 정도의 언급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고 대통령 후보의 장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진척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 또는 양평 개발 문제에는 여수지청장이 있었을 때 생긴 문제인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후보 배우자나 장모의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소가 되거나 소환이 되거나 이런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분명히 자기 입장을 갖고 국민한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수사절차에 무조건 맡기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공방 속에 내일이면 내년 대선이 꼭 100일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들 가운데 양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호감도가 비호감도에 비해서 크게 낮습니다.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요. 비호감도 63:5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63, 윤석열 후보가 56. 호감도는 32:3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양당에서도 참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윤기찬]
일단 이번 대선이 진영 대결의 양상이 있는 것이고요. 또 첨예하게 세대간 대결도 있고요. 또 세대 내 대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후보들이 볼 때 모든 각 계층, 각 유권자의 니즈를 전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발언과 정책을 입안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하다 보니까 예전같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 사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의 대한민국, 나의 사회. 이런 개념으로 유권자들이 정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에게 불리하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정책이나 그런 언행이나 이미지가 있으면 호감보다는 비호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예전보다는 점점 더 갈수록 정치인들이 이런 유권자들의 개별적인 니즈를 다 충족시키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언행을 하기 상당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또 그들의 숙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관찰해서 그런 니즈를 잘 이끌어내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조율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이기 때문에 저게 비호감도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도 마찬가지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조기연]
윤 의원님 의견에 100% 공감하고요. 이게 지금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진단에 대해서 지금 윤 변호사님 말씀과 같다고 보는데 이제부터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본선 경쟁이 본격화되면 마음에 들지 않고 호감 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한 유권자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선택에서는 그래도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호감이나 비호감의 인상 비평과 그 입장을 넘어서 적극적 정책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차츰 역전 현상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츰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선대위 구성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죠.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아직 공식 출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12월 초에 공식 출범하고 일단 1차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음이 많네요?
[윤기찬]
잡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대위라는 게 12월 6일경 출범하기로 고지됐는데, 공지됐는데 사실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대위 모토는 일하는 선대위를 꾸려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일하는 선대위를 꾸리다 보니까 중앙위원회 의장이 직능관리를 하는데 그 의장에 직능관리를 맡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고 추후에 다 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께서 다소 서로 간의 니즈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어쨌든 선대위는 일을 시작했고 또 그에 따라 필요하면 여러 분 영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닫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열어놓고 달려야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 100일 남았죠, 오늘. 100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인데 20일간 지체된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특정분을 기다리면서 선대위 활동을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직능총괄본부장 맡았던 김성태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판 중이고 특히 KT 특혜 관련해서는 젊은 2030세대가 크게 분노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당 내나 혹은 캠프 내에서 전혀 반대가 없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윤기찬]
아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위원회라는 게 직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그런 측면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아마 일부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2심에 대한 결과를 잘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앵커]
2심은 다시 유죄가 됐죠?
[윤기찬]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고 2심에서 유죄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착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도 ING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임승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엔진이 꺼져 가고 있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선대위 구성을 두고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윤기찬]
저런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죠. 그래서 취합해서 오늘 아마 2시에 후보가 회견을 통해서 청년위원회를 발족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위원회에서 취합된 정치적인 욕구를 정책화시킬 수 있는 청년본부라는 실행조직을 또 만드는 것으로. 이것이 아마 저런 목소리 때문에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다만 대변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런 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으면 공식적인 개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더불어 있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도 이미 한 차례 선대위 구성을 놓고 내홍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당내 혼란도 있고 2030 젊은층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민주당 선대위에 대해서 쓴소리 많이 했었잖아요.
[조기연]
아마 선대위 출범 초기에 실제 선대위 구성은 매머드급으로 됐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실제 제도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선대위로 꾸려졌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원들 전체를 다 배치한 것만으로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메시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이 선대위 구성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이게 후보 활동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한 2주 동안 잘 작동이 안 됐던 거고요.
최근에 보면 일주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정책과 전략과 후보 간 메시지가 통합돼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꽤 질서 있게 안정화돼 가고 있고 초선이나 재선 후보들이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여전히 캠프 합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준 /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지난 26일) : 더 미룰 수 없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시든 간에 지금 선대위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역할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조정하고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김병준 위원장이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나와서 좀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내가 할 말이 없다니까 자꾸 물어봐요?]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할 말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절대 안 하겠다, 또 이런 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윤기찬]
선대위라는 것이 사실 일하는 조직이기는 한데 선대위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하기까지는 후보가 말하는 대로 합의적 기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사람이 각자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의사결정한 뒤에 결정된 의사를 실행하는 것은 신속하고 과감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사실 원톱 선대위원장으로 논의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하고 결국 김종인 위원장 간에 시각적 괴리는 크지 않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마 합류하시는 계기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지나면 합류할 수 있는 계기가 올 수 있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윤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더 떨어지거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을 경우에는 김종인 모시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조기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추세상은 지금 곧 골든 크로스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 여론조사기관도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는 문제로 3주를 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합류가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합류할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합류할 것이냐, 이 시기 문제만 남은 것 같고. 지금 분석하는 대로 여론조사가 떨어지면 윤석열 후보가 다급해지면 결국에 가서 삼고초려 방식이든 다시 합류를 요청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금 매머드급 선대위에서 빠른 조직, 빠른 선대위로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에 오영훈 의원, 이낙연 캠프 쪽에 있었죠. 그리고 정무실장에 윤건영 의원 임명했습니다. 선대위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어떻게 다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기존에 사무총장이라든가 전략기획실장 강훈식 의원하고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어느 정도 계속 해 왔던 분들이고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 인물이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오영훈 비서실장도 이낙연 후보님의 비서실장으로 계속 그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계속 비판해 오셨던 분인데 그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미 원팀 논란은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전체 당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재편해서 일할 수 있는 선대위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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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장례식이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영결식 과정에서 나온 이순자 씨의 사죄 발언을 놓고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휴일에도 민심 잡기 경쟁이 한창입니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진통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주요 정국 이슈 정리해 봅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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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장례식이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영결식 과정에서 나온 이순자 씨의 사죄 발언을 놓고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휴일에도 민심 잡기 경쟁이 한창입니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진통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주요 정국 이슈 정리해 봅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