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싸되기]교통사고 한방병원 '홍수'…의료계도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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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방병원의 1인실 운영 사례 증가와 명확한 진료수가나 세부 인정기준이 없다는 점을 한방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꼽았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정책현안분석서를 발간하고 한의 진료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2020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자보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의원은 17.62%인에 비해 한방병원 96.83%, 한의원 82.54%로 각각 집계됐다.

자보 한의 진료 실적은 심평원이 자보심사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청구명세서는 158.8%, 진료비는 331.5%, 입내원일수는 171.7%, 건당 진료비는 66.7%, 입내원일 당 진료비는 58.8%가 각각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자보 다빈도 상병 1순위인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와 2순위인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건당 진료비가 외래와 입원 모두 한의과가 의과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

전체적으로 한의과의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원의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했다. 한의과의 병상 수는 2014년 1만7901개에서 2020년 3만1636개로 76.7% 늘었다.

한방병원의 상급병상은 2019년 이후 모두 1인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한의원의 상급병상은 2019년 861개에서 2020년 1898개로 1년 만에 12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1인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자보에서 한약 첩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 자보 한의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은 2019년 기준 약 24%로 가장 높은데, 첩약 진료비는20'14년 747억원에서 2019년에는 231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있어 명확한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도 없다. 즉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과 관련한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 추나요법, 한의물리요법 등에 대해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다.

분석서는 자보 한의 진료와 관련해 ▲한의의료기관, 특히 한의원 1인실 설치 확대를 제한하는 관련규정 마련 ▲첩약의 적정 처방기준 설정 ▲약침술이나 한의물리치료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필요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및 치료기간별 지급 금액 한도 설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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