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병역 단축” 이대남 구애… 尹 “韓·美·日 군사 공조 강화” [뉴스 인사이드 - 대선주자 안보·국방 공약 분석]

대북 접근

李 “文 운전자론 계승하되 도발은 불용”

尹 “천안함, 北 소행… 주종관계 정상화”

전술핵 배치

李 “北에 비핵화 요구 근거 상실” 반대

尹도 “핵확산금지조약 배치” 같은 입장

국방개혁

李 “軍구조 스마트화… 전작권 조기 전환”

심상정 “육군 감축” 안철수 “軍 인재 육성”

지난 5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끝으로 주요 정당 대선 후보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안보 분야에 대한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도 하나씩 알려지고 있다. 선거철이면 곧잘 등장하는 모병제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대남 겨냥한 모병제 공약 쏟아져

원하는 사람만 군복무를 하는 모병제는 주요 선거 국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대남(20대 남성)과 군복무 대상인 자녀를 둔 5060세대는 병역 제도 변화에 민감하다. 이번 대선에서 이대남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찌감치 병역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안보를 중시하는 중도층을 공략, 지지 기반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병역 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상대적으로 오래 복무하는 전투 부사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징병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병사 복무 기간을 줄이고 부사관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뉴시스

심상정 후보는 전면적 모병제를 내세웠다. 2029년까지는 의무복무 12개월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 병사를 혼합한 징병·모병 혼합제를 적용하고, 2030년대부터는 전원 모병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문 병사에게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 차 부사관이 되면 대학·대학원 진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역 후에도 대학 군사학과 교원, 경찰, 소방 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1만 개의 일자리를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징집 형태로 입대하는 일반병 규모를 대폭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첨단 과학기술시대와 저출생 시대에 모병제는 불가피한 군 개혁방안”이라며 “병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줄어든 50%의 병력 중 절반(25%)은 전문부사관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군인 수는 줄겠지만, 첨단 무기를 다루는 전문성과 전투력의 질적 향상으로 군사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지원도 약속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는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지난해 전역자 22만9000명을 기준으로 2조29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윤석열 후보는 모병제에 부정적인 뉘앙스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모병제라든지, 정시 100% 확대, 사시 부활이란 말이 시원해 보일진 몰라도 청년 전체에게 도움이 될진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스1

◆“불법 도발 응징” 등 우클릭 속에서도 ‘차별화’ 엿보여

병역 제도를 제외한 안보 분야에서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자신이 속한 당의 입장과 비슷한 성향을 드러내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전통적 진영논리에서 다소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후보는 17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유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피격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검증이 됐다.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에 희생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윤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하는 등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화화는 데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핵공유 등 지나치게 강경한 주장과는 거리를 두면서 한·미 동맹 강화를 내세우는 모습도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미군 전술핵 반입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등 보수 진영에 널리 퍼져있는 주장에 대해 “논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부딪치는 부분이 많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남북과 미국이 상시 소통하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겠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특히 한·미 간 정찰 자산 협력 체계를 시급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군사적 공조 강화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북한과도 인도적·문화적 교류를 원활하게 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북한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동시에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론을 계승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21일 국립대전현충원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 뒤 “민간인 지역에 대한 (북한의) 불법 도발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지층 확대 차원에서 2030 표심에 공을 들이는 ‘안보 분야 우클릭’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사력 건설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기구를 민·관·군 합동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구를 설치해) 스마트한 군 구조로 혁신하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한 첨단전력도 강화할 것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우리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를 상실하게 만든다”며 윤 후보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다른 후보들도 국방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밝혔다. 심 후보는 국방의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55만5000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30만명까지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은 15만명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명을 유지해 삼군 균형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현행 의무 예비군제는 폐지하고 50만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로 전환, 예비군을 상비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예화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안 후보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군을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경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중한 보초 임무의 비중을 낮추고, 불필요한 잡무를 없애 병사의 역할과 영역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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