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뢰 회복' 숙제 안고 리더십 시험대 오른 김창룡

'수사권 개혁 원년' 경찰 수장 위기 직면

부실수사 논란·비판 확산…내달 인사 주목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할경찰서인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도착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57·경찰대 4기)이 지난해 7월 24일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부실수사 논란이 확산하는 데다 자신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원년의 경찰 수장인 김 청장은 앞으로 8개월 남은 임기 동안 '경찰 신뢰도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고개 숙인 경찰수장

김 청장은 지난 22일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가 모인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 전국 경찰서장 258명 등 무려 3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경찰이 위험에 처한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고 '침통하다'는 표현도 여러 차례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에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논현경찰서 사건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논현경찰서 사건'은 인천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살인미수 사건이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 든 피의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범죄를 보고도 현장에서 이탈했다. 다른 경찰관은 피해자 가족이 다급하게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범행 현장으로 즉각 향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신변 보호 대상자 피살 사건까지 터져 논란에 불이 붙었다.

데이트폭력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마트워치 비상 버튼을 두 번 눌렀으나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인명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 역시 '부실대응'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찰은 '현장경찰 7만명의 테이저건 특별훈련' 등을 담은 실전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물론 경찰 구성원들조차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교육과 훈련을 통해 부실 대응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김 청장의 서한에 "현장 활동에 부담만 주는 정책 등 구조적·고질적 문제가 핵심"이라는 취지의 반박이 경찰 내부에서 나왔다. 김 청장이 일선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선제적 예방' 강조했지만

김 청장은 경찰청 수뇌부의 의중을 반영해 인사를 내는 등 '믿고 맡기'는 맏형 리더십을 보여 왔다. 만기친람형으로 불렸던 전임 민갑룡 청장과 비교해 '함께 일하기 좋은 상사'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부실대응 논란으로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는 선제적 예방 활동을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선전 구호)로 앞세웠지만 최근 논란 된 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도 막지 못한 사례들이다. 김 청장으로서는 뼈아픈 상황에 놓인 셈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다음달 예정된 고위직 인사로 인적 쇄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질병으로 꼽히는 보은인사·코드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신상필벌' 인사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엘리트들이 모인 경찰청에서조차 "업무 능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람은 승진에서 누락되고 정권과 가까운 사람이 영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사 시스템을 향한 불신이 확인된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만큼 현장 이해도가 높고 교육 시스템을 정비할 인사를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고위직 인사로 '인적쇄신'할까

경찰공무원법 제7조1항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 고위직 인사에는 추천자인 경찰청장의 의중이 반영되는 셈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 경찰 계급 서열 2위 치안정감 승진 내정을 시작으로 치안감·경무관·총경 승진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2021.7.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치권 연결고리 등 정무적 요소를 고려한 인사는 현 정부는 물론 과거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고질병"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승진하려면 일을 잘할 게 아니라 친정권 성향이어야 한다고 직원들이 냉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고위직 인사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현장 중심의 인물'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고 유능한 인물을 교육기관장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막바지라는 점을 고려해 믿음직하고 안정적인 인물이 고위직으로 전진 배치될 것"이라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질서 유지와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사가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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