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27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27일)

1. 코로나19 '뉴 변이‘ 바이러스와 중국 규제 리스크가 외국인 투자 심리를 흔들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대표 주가 지수가 일제히 하락. 국내에서도 연말 '일상 속 코로나' 분위기에 맞춰 소비·유통주를 사들이던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바꿀지 고심하는 분위기.

26일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47% 떨어져 2936.44에 거래를 마침. 개인이 4900억원 이상을 순매수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00억원과 3700억원을 순매도 한 결과. 같은 날 일본 니케이 225지수는 2.53% 급락. 상하이지수 0.56%, 대만 자취안 지수 1.61%씩 각각 떨어졌고 한국시간 오후4시 현재 홍콩 항셍지수도 2.33% 하락.

이날 불거진 두 가지 악재 중 하나는 코로나19 '뉴 변이‘ 등장이다.

2. 종합부동산세와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부동산 시장에 '매도 우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시장 전문가들은 "하락장이 본격 시작됐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 속에 내년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음.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을 기록하며 지난주(99.6)에 이어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음.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지수화한 것으로 100 미만이면 '살 사람'(매수)보다 '팔 사람'(매도)이 더 많다는 뜻.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4월 첫째주 매도 우위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한주만에 다시 매수 우위로 반등한 바 있음.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신사역사거리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교통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음. 법이 시행된 2019년부터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구속·재판 중인 음주운전자들이 감경을 받거나 석방을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 전문가들은 이번 위헌결정이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된다고 우려하고 있음.

26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감경과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범법자는 2019년부터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입건된 사람이 매년 5만~6만명에 달하기 때문. 이들은 2019년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대다수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

4.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한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함.

김 총리는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강조.

5.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북도 익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생산업체와 손잡고 요소수를 직접 확보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같은 방식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요소수 생산업체들이 지자체에 먼저 물량을 공급하면서 정작 요소수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업계에서는 요소수 생산량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유통을 시장에 다시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6.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이 맞물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 게다가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만큼 대출금리 상승세는 계속돼 영끌·빚투족의 이자 부담은 더 늘 전망.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1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을 합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11%포인트 상승한 3.07%로 집계. 대출평균 금리가 3%대를 돌파한 것은 2020년 2월(3.08%)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 작년 2월 당시 한은의 기준금리가 1.25%였고 현재 금리가 1%인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내년 1분기에는 역대최고치인 3.08%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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