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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선 1R 종부세 “세금 쓰나미”vs“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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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주자 종부세 공약 정면대결

초반 여론은 폐지 野 손 들어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종합부동산세’로 부동산 대선 1라운드의 막이 열렸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함께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부세로 대표되는 부동산 세금 정책에서 정 반대 공약을 내세웠다.

▶여야 대선주자, 종부세 “정면충돌”=이 후보는 종부세 강화를 공약했다. 현행 종부세를 주택 뿐 아니라 토지까지 더해 국토보유세로 이름을 바꿔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인 현행 종부세의 과세 범위와 세율을 사실상 확장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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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현행 종부세 사용처도 자신이 앞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 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도 함께 공약했다.

반면 윤 후보는 종부세 ‘폐지’를 내세웠다. 당선 즉시 종부세를 개편에 내년에 더 커질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보유세인 재산세에 통합하고, 또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부담을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습니다”라며 현행 세제의 대변환을 다짐했다.

▶초반 여론전은 윤석열 勝=이 같은 두 후보의 종부세 공약에 대해 일단 여론은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기관 KSOI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국토보유세 신설과 개발이익 환수법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국민환원을 주장하는 이 후보의 정책’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5.0%, 반대 43.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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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이나 1주택자 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면 재검토 및 완화를 주장하는 윤 후보의 정책’에 대한 찬반은 각각 57.4%와 34.4%로 집계됐다. (오차범위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KSOI 홈페이지 참조)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만 17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36.4%에 불과했다. 반면 55.0%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 후보가 제시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3.3%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39.4%는 해당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종부세 말폭탄 전쟁=종부세 고지서 발부와 함께 여야는 말폭탄 전쟁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가구당 발부되는 종부세 세금고지서를 개인 명의자로 축소한 ‘2%’론을 먼저 들고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 98%는 종부세와 관계 없다”, “고지서를 받는 분은 상위 1.8%” 등으로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충분히 오래전부터 예고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다”는 발언을, 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조국은 50만원 가량의 자동차세와 비교하며 “시가 25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는 말도 남겼다.

심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종부세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는 글을 공유하며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에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종합부작용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전국민이 부동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종합부동산세’가 만든 ‘세금 쓰나미’가 그야말로 대재앙급”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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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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