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팀, 대검 압수수색 절차 위반 항의에…공수처 “압수수색 안한걸로 하겠다” 논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사건前 떠난 검사도 영장에 포함

수색영장 집행 사전고지도 안해… 9시간 압수수색했지만 빈손 철수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법원 “절차 위반… 전부 취소” 결정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위법한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공수처 9시간 압수수색 뒤 ‘빈손’ 철수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6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내역 중 ‘이성윤’ ‘이성윤 공소장’ 등이 언급된 대화 내용 등이다.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 통보를 받은 수사팀은 총 7명으로,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과 신성식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수원지검장) 등 당시 검찰 지휘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검사 중 일부는 압수수색을 직접 참관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올 5월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되기 전에 수사팀을 떠난 검사들이 포함된 것을 놓고 반발했다. 해당 검사는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로, 이들은 올 1월부터 김 전 차관 수사팀에 파견됐지만 올 3월 법무부의 파견 연장 승인 불허로 각각 원소속인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부산지검으로 복귀해 이 고검장의 수사 및 기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공수처에 “위법한 영장으로 준항고 등의 법적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영장”이라고 대립하는 상황이 오전 내내 이어졌다. 공수처는 오후 3시 30분경이 돼서야 임 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에 대한 포렌식 결과 ‘이성윤’ 등 관련 키워드 검색으로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또 A 검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서는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절차적 권리’ 등을 빠뜨리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검사가 압수수색 종료 후 “절차 위반”이라고 항의했고,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진행 안 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집행 안내문’ 등은 사전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피의자를 ‘불상의 공직자’라고만 적시하는 등 아직까지 공소장 유출 의혹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며 “불상의 공직자가 공소장 사진을 편집해 사진으로 찍어 유출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 법원 “공수처의 김웅 의원 압수수색은 위법”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올 9월 10일과 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전부 취소하라”고 26일 결정했다. 법원은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인용하며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의 PC가 김 의원이 관리하는 PC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 탐색을 하는 방법으로 PC를 수색해 절차 참여 보장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 수사팀과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영장 청구 및 발부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영장은 모두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2010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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