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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文, 29일 방역점검회의 주재…일상회복 평가·비상계획 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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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환자 고령층 중심 증가…일상회복 평가예정

수도권 특별대책 준비…비상계획·방역패스 확대 전망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인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2021.7.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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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이형진 기자,박혜연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한 달간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병상 대기자 모두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종료 이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부처장들이 이날 오후 5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정부가 방역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방역패스 확대 등 논의, 29일로 발표 연기…文대통령, 회의 주재

정부는 당초 26일 발표하려던 방역강화 대책을 오는 29일로 연기했다. 주말동안 관계부처와 업계, 단체 등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Δ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시설 확대 및 18세 이하 청소년 적용 Δ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Δ(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방역패스 확대 등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측 위원들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부는 주말동안의 추가논의 이후 29일 오후 2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주간 위험도 평가'를 하고, 종합적인 방역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회의는 최근 위중증 환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 접종의 조속한 시행과 병상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고, 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7월12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당일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첫날이었다. 문 대통령의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는 올해만 4월12일, 5월3일, 7월12일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회의종료 이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부처장들이 이날 오후 5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이나 방역 패스 적용 확대 여부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브리핑 대신 기자단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수도권 유행 가장 크다…맞춤형 특별 대책 준비 중"

정부는 연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특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가장 유행이 크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수도권에 특별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01명으로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는 3882명이다. 이 중 79.8%인 309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전국적으로 해야 될 대책이 있어야 하고 수도권에 맞는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시행 시 중대본은 유행 상황에 따른 비상계획을 Δ미접종자 유행 증가 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Δ전체 유행 확산 시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강화 Δ취약시설 감염 우세 시 보호조치 강화 Δ의료체계 확충 등 네 가지 상정했었다.

따라서 정부의 코로나19 종합 대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방역패스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일상회복 멈춤이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담길지는 예상이 어렵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이라도 방역 긴장감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소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인 방역의 중요성, 연말 모임 자제를 권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이 커진 뒤에 허둥대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위중증 환자 증가와 치명률 예측에 실패한 만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라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뒷따르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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