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와 요소수·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상황 점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주재로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제6회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의 주요 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yooksa@newspim.com

특히 행안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원 방안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다양한 협력제도를 활용해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역 간 협력을 요청했다.

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방향을 안내하고, 대응체계 구성, 인구활력계획 수립 등을 요청했다. 1조원대 규모로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도록 주문했다.

내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엄중대응 방침도 공유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 요소수 실무대응단이 국내 요소수 상황을 설명했다. 관내 요소수 제조업체 간의 소통창구 마련, 정부 합동 사재기 단속에 대한 협조 등을 요청했다.

전 장관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빈틈없이 시행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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