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지인들이 목포 지역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어제(25일)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개발계획이 담긴 비밀 자료를 미리 받은 것은 맞지만, 이 자료만으로 부동산을 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 지역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
2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손 전 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는지입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18일 손 전 의원이 목포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받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의 개발계획 자료는 비밀 자료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리 안 것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개발계획을 이용해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대화 내용도 있지만, 이 정보만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손 전 의원이 비밀 자료를 보기 전부터 목포 지역 부동산을 지인들에게 매입하게 하는 등 지역 개발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입 이유가 시세 차익보다는 지역 개발을 도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입니다.
[손혜원/전 의원 : 제게 다시 명예를 찾아주신 항소심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족과 지인들이 목포 지역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어제(25일)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개발계획이 담긴 비밀 자료를 미리 받은 것은 맞지만, 이 자료만으로 부동산을 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 지역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