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1심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사실상 승소한 일본 정부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청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내년 1월 27일에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가 적용돼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이 때문에 지난 2016년 12월 제기된 소송은 지난 4월에야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으로,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인정할지가 이 사건 가장 큰 쟁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일본에 국가면제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1차 소송에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