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두환 전 댙오령의 빈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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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에 취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으로 시민을 학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은 약 95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추징금 가운데 57% 정도인 약 1249억원만 환수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남아 있는 추징금을 모두 받아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나회 출신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23일 조문을 마친 뒤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또 제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생전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끝까지 사죄 없이 가는구나.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줘놓고.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있는데. 사죄한다고 해서 그 죄 다 씻을 수 있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시늉도 없었으니.” “진실을 말할 기회, 용서를 말할 기회가 많았는데 모두의 가슴에 못을 막고 죽는구나.” “이렇게 그냥 가버리냐?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는 했었어야지. 정말 한국 근현대사의 오점이다.”
남은 추징금을 꼭 환수해야 한다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범법자가 후손까지 대대손손 잘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추징금 지연금리까지 보태서 반드시 추징해라.” “몇 대에 걸쳐서라도 추징금 받아내야지,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분 내리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당연히 환수해야지. 지금까지 못 받아낸 것도 어이가 없다. 남긴 재산 압류해라.”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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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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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치고 있네.
"솔직히 안 한 거지 못 한 거냐? 전씨를 비롯 그 수하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모르지 않고 또 지금도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거나 다름 없잖아!"
ID 'lees****'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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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억원?
"한두 푼도 아니고. 죽으면 끝나냐? 이순자와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끝까지 채무 책임을 물어야 한다."
ID '이석배'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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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저지르면
"이후에 사죄라도 하는 것하고 그런 것조차 없는 건 많이 다른 거죠."
ID 'WindBlade'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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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와 국민을 살해한 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의 죄를 반드시 밝혀서 후대에 가르쳐야 한다."
ID '박철영'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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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어가면서까지 반성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업적이 있다고 한들,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했고,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지시로 인해 죽었는데, 반성도 사죄도 없이."
ID 'ihso****'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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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테타로 사람 수백명
"죽이고도 자손만대 부귀영화와 천수를 누리고 가네."
ID '느티나무'
최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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