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고문방지위' 회부 요구에 "국내 각 부문과 소통"

온라인 기자회견 하는 이용수 할머니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6일 오후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유엔고문방지협약(CAT) 해결 절차 한국 단독회부를 촉구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6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제기하는 방안과 관련해 제반 상황을 참고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필요한 국내 각 부문과도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국내적으로 정치권을 포함해 이 부분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달 26일 CAT를 통한 해결 절차를 정부에 처음으로 촉구한 직후에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할머니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등을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촉구한 바 있다.

CAT는 주요 국제인권협약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이 할머니 측은 한국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의 '국가 간 통보'(제21조) 절차를 밟아 일본 정부의 협약 불이행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처우가 협약이 말하는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며, 협약 21조에 따른 절차는 일본의 동의 없이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해당 절차가 현재까지 이용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는 이런 점까지 고려해 CAT 회부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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