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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주택시장 안정국면, 강남 집값 인위적으로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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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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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안정국면 초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노 장관은 28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잡겠다고 잡을 수 있겠느냐”며 "강남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과열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수도권·서울의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6주째 둔화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역시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국토부는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도심주택공급 후보지 17곳, 1만8000가구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후보지는 광명뉴타운 해제구역(8구역) 1396가구, 성남 금광2동 원도심 3037가구 등이다.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평가에도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일주일 전보다 0.16% 상승하며 8주째 상승 폭이 감소하거나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강남·송파(0.23%), 서초(0.21%) 등 강남 3구와 용산(0.28%), 마포(0.27%) 등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은 강남 지역을 꼭 집어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는데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노 장관은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잡겠다고 해서 잡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강남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어느 지역을 딱 집어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기조, 여건 등을 안정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 "필요한 공급을 꾸준히 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급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사전청약 등 속도를 앞당길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도심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규제 해제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나타냈다. 노 장관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많이 공급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에 대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재개발·재건축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을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 착수해도 10년 이상 걸린다”며 "지금 당장 유효한 공급이 아닌 데다 규제 완화를 시장에서 개발 호재로 받아들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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