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 허가제’ 진화하려...이재명 측, 백종원 발언까지 소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이 28일 논평과 함께 배포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2018년 국정감사 발언. /이재명 후보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이른바 ‘음식점 총량 허가제’를 놓고 비판이 쏟아지자 외식업계 ‘큰손’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28일 오후 논평에서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2018년 국감 중 백종원씨가 자영업자의 진입장벽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장면”이라며 백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두 장을 논평과 함께 배포했다. 백 대표가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린다. 왜냐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발언하는 모습이다.

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한국 경제의 취약성의 결과”라며 “소상공인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늘어났다. 산업 부문에서 퇴출된 실직자들이 사회 안전망이 약한 경제 구조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서비스업 창업에 뛰어들어 과잉경쟁 속에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방 안의 코끼리’ 처럼 모두가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며 “자유시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국 조차도 소상공인의 과잉 경쟁을 막는 여러 규제들을 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상공인 진입장벽 얘기를 하면 ‘반(反) 시장주의자’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에 대해)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자기 어젠다가 없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대안은 없고 원색적인 언어만 난무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이재명”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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