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상, 反헌법·反시장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둘러본 뒤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에서 지역 화폐 관련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수를 정부가 정하는 제도에 대해 거론했다. 한마디로 반헌법적이고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이 후보는 그제 서울 관악구 전통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지만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 설명까지 한 걸 보면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오랜 숙고를 거쳐 나온 아이디어로 보인다.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이 후보는 하루 만에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라고 물러섰다. 그렇다 해도 없던 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소규모 자영업의 대표적 업종인 음식점의 수나 창업·폐업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발상이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크다. 설사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해도 정부의 역할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 후보 발언이 범상치 않게 들리는 건 그가 이미 발표한 다른 공약에서도 ‘정부 만능주의’ 색채가 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기본소득’, 공공임대 아파트 100만 채를 지어 무주택자에게 싸게 제공한다는 ‘기본주택’, 1인당 1000만 원까지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대출’ 공약은 현실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데다 포퓰리즘 성향이 강해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총량제 발언을 해명하면서 이 후보는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는 멀쩡하던 사업이 망하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차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어떻게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이란 말인가. 이 후보는 또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절박한 처지에 몰려 식당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불나방’이란 말인가. 적절치 않은 비유다. 지금 대선 후보가 할 일은 하나라도 좋은 일자리를 더 늘리고, 경제 활력을 높여 바닥경기를 끌어올릴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대선 후보까지 위험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상으로 짐을 얹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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