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성소수자 혐오 반대법 끝내 폐기…상원서 부결

이탈리아에서 성 소수자(LGBTQ) 혐오 반대 법안이 두 번째 의회 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폐기됐습니다.

이탈리아 상원은 현지시간 27일 반대 154대 찬성 131로 이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입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우파 정당들이 일제히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게이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의 성 소수자 및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논란 끝에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도 진보-보수 정당 간 입장차가 뚜렷해 진통을 겪었습니다.

반대 진영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뿐더러 일선 학교 등에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인식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교황청도 지난 6월 외교 채널을 통해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탈리아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가 종교 국가가 아닌, 세속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회는 어떤 법이든 자유롭게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알레산드로 찬 민주당(PD) 하원의원은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직후 트위터를 통해 "문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길 원했던 정치적 협정이 배신당했다"며 깊은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세계 가톨릭의 총본산인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톨릭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 사회로 분류되지만 이번 법안과 관련해선 찬성률이 60%를 웃도는 우호적인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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