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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은 내년 코로나 예산 줄이는데 한국은 ‘유지’... 재정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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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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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이 내년도 예산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크게 줄인 반면,한국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평균 14.8%나 축소했지만 우리나라는 0.1% 줄이는 데에 그쳤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주요국은 실업수당 등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축소하며 예산 감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내년 예산을 6조 달러로 편성, 올해 결산 추정액(7조2,000억 달러) 대비 1조2,000억 달러나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연방 특별실업수당이 지난달 종료되면서 내년 소득 지원 예산이 51.6% 축소됐고, 코로나19로 급증했던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올해 4,040억 달러에서 내년에 384억 달러로 90.5%나 삭감된 게 영향을 미쳤다.

독일도 올해 결산 추정액(5,477억 유로) 대비 1,047억 유로 적은 4,430억 유로를 내년 예산으로 책정했다. 비상장ㆍ소기업 재정지원 예산이 83.1% 축소돼 전체 예산 삭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사회보장 관련 지출도 66.1%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스도 코로나19 피해 구제 예산을 올해 369억 유로에서 2억 유로로 99.5%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402억 유로 감축했다.

반면 한국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 결산 추정액(604조9,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인 604조4,000억 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74조 원으로 올해 지출(72조 원) 대비 오히려 2.8% 늘었다.

한경연은 주요국의 경우 내년에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그간 위기 대응을 위해 확대 집행했던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내년 주요 국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수준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간 확대 집행했던 정부 지출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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