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내민 종전선언 청구서 "한미훈련 중단, 광물수출 허용"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28일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형중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국회사진기자단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광물 수출 허용 등을 한반도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고 국가정보원이 28일 밝혔다. 그러나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이 조건 없이도 대화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정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마친 뒤 가진 여야 간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종전선언 논의를 하려면 만나야 하는데, 만남을 위한 선결조건을 북한이 제시했다”며 “선결조건에서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내용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광물 수출 및 석유 수입 허용 등”이라고 말했다. 북한 광물 수출과 석유 수입 제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정한 대북제재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적어도 한미훈련은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선결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선결조건 없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박지원 원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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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대역설 근거 없어”

아울러 국정원은 최근 해외언론이 제기한 ‘김정은 대역설’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 이상설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일부에서 제기된 김정은 대역설은 근거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보고했다”며 “김정은의 체중이 2019년 약 140kg에서 현재 20kg가량 감량된 것으로 보이며, 건강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보고에 대해 “안면 체적 분석과 체중 추정 모델, 초해상도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라며 “초해상도 영상은 얼굴의 피부 트러블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최근 독자적 사상체계를 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김 의원은 “김정은이 집권 10년을 맞아 당 회의장 배경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을 없애고,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독자적 사상체계를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 동향과 관련해서는 “2018년 말 가동 중단된 영변 5MW급 원자로가 최근 재가동 중인 동향이 포착됐으며, 영변 재처리 시설은 올해 상반기 2~7월 가동 징후가 식별됐다”며 “이 기간 동안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같은 동향에 대해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영변이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최근 ‘미국이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도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의 대미관계 관련, 9월부터 그간 신중 모드에서 벗어나 무력시위와 담화전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다만 김정은이 국방발전전람회에서 ‘미국은 주적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란 메시지도 동시에 말했다고 한다”고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식량난에 대해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라며 “나락 한 톨까지 확보하라.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편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으로 최근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실현했고 나름 최선을 다해왔는데, 차마 눈과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이 SNS를 통해 무차별으로 퍼졌다”며 “제가 정치공작을 했다고 고발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인격적으로 참을 수 없었다”는 박 원장의 신상 관련 입장도 전달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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