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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민주당 2차가해,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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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현재진행형인 2차가해, 피해자에게 '지난 일'은 없다... 민주당 징계, 용두사미 되지 않길

오마이뉴스

▲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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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에 대해 '개인의 일탈일 뿐 당의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지난 15일 '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김두관 의원은 바로 다음날 "이 문장이 2차 가해라 주장하는 극렬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근거로 우리당 페미센터에서 저를 징계하겠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2차 가해를 엄단하지 않아왔으니, 2차 가해자들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제가 속한 당은 아니지만,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의 2차 가해에 조치를 취하고자 한 민주당 젠더폭력센터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민주당은 갈 길이 정말 멉니다. 젠더폭력센터가 해결해야 하는 일들도 정말 많이 남아 있는데, 김두관 징계 의견 뒤로 더 이상 소식이 들리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2차 가해자들의 승승장구... 그동안 민주당은 무엇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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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고발 과정을 담은 <김지은입니다>. ⓒ 봄알람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은 정치권력을 활용해 자신의 권력 하에 있었던 여성 청년들을 상대로 자행한 성폭력이었습니다. 원 가해도 정치권력에 힘입어 행사됐지만, 바로 그 정치권력 때문에 2차 가해도 심각하고 광범위했습니다.

김지은씨는 전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였던 안희정을 상대로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는 뜻의 성폭력 고발)에 나서 수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줬던 청년입니다. 그를 처음 만난 날, '이 사람은 정말 멋있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단단하지 않고서야 그토록 강고한 권력을 상대로 미투, 즉 성폭력 피해 호소를 할 수는 없는 현실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김지은씨가 그토록 단단한 사람인 것과는 별개로, 그를 향한 2차 가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얘길 들으며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 알아볼 수 있고 공격당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일일지,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지난 일이겠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지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직도 2차 가해를 엄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희정은 감옥에 갔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출소할 예정입니다. 안희정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피해자를 향했던 2차 가해 행위들에 대한 정의는 여지껏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이후, 지사님에게 충성한 2차 가해자는 승진하는 반면 피해자를 도운 사람은 쫓겨나야 했습니다. 김지은씨에 대한 2차 가해에 활용된 왜곡된 메시지들을 공개하고 법정에서 위증한 A씨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폭 승진을 했고, 국회의장실을 거쳐 청와대로 영전도 했습니다.

또 다른 2차 가해자인 B씨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성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형사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나, 여전히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직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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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019년 9월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선고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전 도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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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엄단 없이 피해자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안희정 사건만 그럴까요?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 사건 역시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볼 때 조직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한 셈이 됐고,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1차 가해자는 권력을 등에 업은 개인이었으나 2차 가해자는 조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민주당 지자체장 성폭력 사건들의 가해자는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라는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틀린 이유입니다.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나서서 김두관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내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나 김두관 의원에 그쳐선 안 됩니다. 그 칼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내에서 2차 가해를 자행한 이들에 대해 당 차원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해 주시고 민주당은 센터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요청을 하는 이유는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 아직도 2차가해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요청이 가닿기를 바랍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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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 강민진씨는 청년정의당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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