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여당 공약 개발 지시…정부가 선거 뒷바라지”

부처 동원 ‘조직적 관권 선거’ 의혹제기…여가부 “중장기 과제 발굴차원”

지난 9월27일 하태경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여성가족부가 직원들에게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 개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28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직원들에게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공약 발굴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여가부까지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자 “ 전 부처에서 조직적으로 여당의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월 여가부 차관이 회의를 열고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개발을 지시한 내부 전자우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여가부는 지난 7월29일께 김경선 차관 주재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 그 뒤 여가부는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한 자료를 8월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과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고 썼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아이디어 검토가 아니라 상부에 보고하려고 부처 차원에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검토했다는 뜻”이라며 “행정부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입단속 시켰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이후 하 의원 쪽은 여가부에 전자우편 내용에 근거해 “공약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여가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 의원은 지난 9월 산업부에서도 차관이 직원들에게 공약 발굴 지시를 내려서 문제가 됐던 점을 짚으며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산업부 차관에 부적절하다고 경고했지만, 여가부 차관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청와대가 배후였으니 차관들이 마음 놓고 대선공약을 개발해 여당 뒷바라지 노릇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관권 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하 의원은 또 “산업부·여가부 장관,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관권 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어 “산업부에 이어 여가부에서도 여당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비단 특정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 부처에 걸쳐 조직적으로 여당의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는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여당의 대선후보, 즉 미래권력에 줄을 서고 있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여가부는 하 의원이 공개한 전자우편 내용이 “특정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당시 추진된 내부 회의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1인 가구, 청소년 부모 등 가족형태 다변화, 심화되는 디지털 성폭력에의 대응 등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과 입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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